스토킹 피해자 긴급응급조치 요청 방법

스토킹 피해 발생 즉시 112에 신고하고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합니다"라고 명확히 말하세요

스토킹처벌법 제4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스토킹 행위가 발생했다고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112 신고 시 "스토킹 피해입니다.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누가 따라와요"라고 하면 일반 민원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 전에 스토킹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면 대응이 빨라집니다. 상대방의 반복 연락 기록(문자, 카카오톡, 통화기록), 집 앞 대기 사진이나 영상, CCTV 위치 등을 정리해두세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핵심: 112 신고 시 "스토킹 피해 + 긴급응급조치 요청" 명확히 전달 → 반복 연락·접근 증거 미리 준비

경찰은 현장에서 즉시 스토킹 행위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4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는 ① 스토킹행위의 제지, ②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 수사, ③ 피해자에게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어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요청으로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는 ① 접근 금지, ②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포함합니다.

긴급응급조치는 법원의 결정 없이도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행위자가 이에 위반하면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긴급응급조치의 기간은 1개월이며, 잠정조치가 결정되면 그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핵심: 긴급응급조치 = 법원 결정 없이 경찰이 즉시 시행 → 접근금지 + 연락금지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긴급응급조치 후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하면 최대 6개월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에 따라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의해 ①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②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③ 피해자의 주거·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④ 국가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의 기간은 2개월이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대법원 2023도11912 판결에 따르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에 흉기를 사용한 행위가 포함된 경우 특수스토킹범죄로 가중처벌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잠정조치에 대해 불복하려면 스토킹처벌법 제12조에 따라 결정 고지 후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핵심: 잠정조치 = 법원 결정 → 접근금지 + 연락금지 + 100m 이내 접근금지 → 최대 6개월 → 위반 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