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를 받고 있을 때 즉시 대응법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경찰이 현장에서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2021년 10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스토킹 행위가 발생하면 112에 즉시 신고하세요.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자에게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에는 ①스토킹 행위의 중단 통보, ②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③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전화·문자·SNS) 접근 금지가 포함됩니다. 이 조치는 현장에서 즉시 이루어집니다.

즉시 조치: 112 신고 → 긴급응급조치(접근 금지, 통신 접근 금지)

반복성과 지속성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스토킹은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①문자·카카오톡·SNS DM 등 연락 내역 스크린샷(날짜·시간 포함), ②부재중 전화 통화 기록, ③집이나 직장 앞 대기 장면 CCTV·사진·동영상을 확보하세요.

날짜별로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월 몇 일, 몇 시에 어떤 행위가 있었다"는 식으로 일지를 작성해두면 수사와 재판에서 유리합니다. 거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기록(문자 등)도 남겨두세요.

증거: 연락 내역 캡처, 통화 기록, CCTV/사진, 피해 일지 작성

법원의 잠정조치로 가해자의 접근을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 이후 검사는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에는 ①피해자 주거·직장 등 특정 장소 접근 금지, ②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 접근 금지, ③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최대 1개월)가 포함됩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에 신고할 때 잠정조치 신청 의사를 명확히 밝히세요.

잠정조치: 접근 금지, 통신 금지, 유치 가능 | 위반 시 2년/2,000만원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스토킹범죄(반복적 스토킹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피해자는 스마트워치(위치 추적 장치), 주거지 CCTV 설치 지원, 임시 숙소 제공 등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나 여성긴급전화 1366에 문의하세요.

처벌: 3년/3,000만원(기본) | 5년/5,000만원(흉기·공동) | 피해자 보호: 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