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 PIP 해고 부당성

저성과 해고가 인정되려면 평가 공정성·개선 기회·대체 배치·해고 최후 수단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평가 객관성 — 동일 직무 동료와 비교한 절대·상대 평가가 공정했는지 확인합니다.
• 개선 기회 — PIP 기간·목표·교육 지원이 합리적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 대체 배치 — 다른 직무·부서로의 전환 가능성을 검토했는지 확인합니다.
• 해고 최후성 — 해고가 아닌 경고·감봉 등 경징계로 해결 가능했는지 판단합니다.

핵심: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미흡하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PIP 통보를 받은 즉시 3가지를 준비해야 이후 구제신청에서 유리합니다.

• 통보 문서 확보 — PIP 대상 선정 근거·평가 지표·개선 목표가 적힌 문서를 받아둡니다.
• 업무 기록 보관 — 이메일·업무 결과·근태 자료 등 실적을 입증할 객관 증거를 수집합니다.
• 이의 제기 — 평가 결과·PIP 사유에 이의가 있다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출합니다.
• 상담 병행 — 노무사·변호사 상담으로 PIP 과정 중 방어 포인트를 점검합니다.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 해고일 포함 3개월 이내. 초과 시 각하되므로 필수 준수.
• 관할 지노위 — 회사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합니다.
• 입증 책임 — 해고 정당성은 사용자(회사)가 입증해야 하므로 근로자는 반박 자료 중심.
• 결정 시 효과 — 부당해고 인정 시 원직복귀·임금상당액 지급 명령이 내려집니다.

팁: 3개월은 의외로 빨리 지나가므로 해고 통보 즉시 준비를 시작하세요.

PIP 기간 중 작성한 자료와 행동이 이후 해고 다툼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 면담 기록 — PIP 면담 내용을 요약 메모·녹음(본인 대화)으로 보관합니다.
• 목표 달성 증빙 — PIP 목표 수행 과정과 결과를 문서·이메일로 남깁니다.
• 교육·지원 요청 — 회사가 개선 기회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부족하면 공식 요청합니다.
• 동료 증언 확보 — 업무 능력·태도에 대한 동료 진술서가 후속 증거가 됩니다.

주의: 감정적 대응보다 기록 중심 대응이 구제신청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