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계약서 자동연장 조항 해석 기간만료 판단

"저는 한 회사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채용되었는데, 그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 연장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계약기간 만료일을 앞두고 저에게 '근로계약기간이 곧 만료될 예정이고 직무상 필요한 역량이 미달하여 근로계약 갱신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면서,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그대로 끝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로서는 이번 근로관계 종료가 정말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분명히 별도 합의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되어 있고, 저는 그러한 별도 합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떤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그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에 반하여 해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은 유효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자동연장 조항의 의미를 축소하여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근로계약서에 있는 자동연장 조항도 '회사와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의미로 문언 자체가 명확한 것은 아닌지,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역량 평가 등을 근거로 이 조항을 축소해석하는 것이 부당한 것은 아닌지 따져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첫째 자동연장 조항의 문언이 명확하여 문언대로 해석되는지, 둘째 별도 합의가 실제로 없었는지, 셋째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 조항이 우선 적용되는지, 넷째 그렇다면 근로관계가 자동 연장되어 유지되는지와 종료 통보가 서면통지 등 요건을 갖췄는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동연장 조항 해석에 따라 근로관계가 유지되는지를 따져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를, 제27조는 해고사유·시기의 서면통지를, 제97조는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우선 적용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이 명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는 축소해석은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반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자동연장 조항 + 문언 해석 + 기간만료 결합은 '자동연장 조항 문언 해석·개별 근로계약 우선'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문언 명확성 ② 별도 합의 부존재 ③ 개별계약 우선 ④ 근로관계 유지 ⑤ 노동위 구제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문언해석 ② 합의부존재 ③ 개별계약우선 ④ 관계유지 ⑤ 노동위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