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 갱신 거절 시 대처법

임차인에게는 최대 10년간 갱신요구권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 요구는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핵심: 전체 10년까지 갱신 가능 |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요구

법에서 정한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제한적입니다. ①3기 차임 연체, ②임차인의 의무 위반, ③상호 합의, ④임대인의 직접 사용(1년 6개월 이상), ⑤철거·재건축 등입니다.

"직접 사용하겠다"는 거절이 가장 많은데, 실제로 1년 6개월 이상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주요 거절 사유: 3기 차임 연체, 의무 위반, 직접 사용, 철거·재건축

내용증명으로 갱신 요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세요

갱신 요구는 가능한 한 서면으로 하세요. 내용증명 우편이 가장 확실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계약 갱신을 요구합니다"라고 명시하세요.

임대인이 거절하면 그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두세요. 이후 분쟁조정이나 소송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준비: 내용증명으로 갱신 요구, 거절 사유 서면 확보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 거절은 무효입니다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갱신 거절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관계가 동일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임대차존속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무료이고 6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절차: 분쟁조정 신청(무료, 60일) → 불성립 시 민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