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못 받았을 때 대응 방법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권리금 보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계약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핵심: 임대인의 부당한 권리금 회수 방해 → 손해배상 청구 가능

4가지 유형의 방해 행위가 금지됩니다

①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새 임차인에게 현저히 높은 차임을 요구하는 행위, ③새 임차인에게 권리금 수수를 방해하는 행위, ④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거절하는 경우, 실제로 직접 사용할 의사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방해 유형: 계약 거절, 과도한 차임 요구, 권리금 수수 방해, 기타 부당한 방해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 주선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세요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합니다. "신규 임차인 ○○○을 주선하오니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보내세요.

임대인의 거절 의사가 확인되면 이것이 손해배상 청구의 증거가 됩니다. 새 임차인의 자격 요건(보증금 지급 능력 등)도 함께 소명해두세요.

준비: 내용증명 발송, 신규 임차인 자격 소명, 거절 증거 확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방해 행위가 확인되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손해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송 전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상사중재원의 분쟁조정을 먼저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절차: 분쟁조정 시도 → 불성립 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