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보증금 반환 절차

서면으로 반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세요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보증금 ○○만원을 ○일까지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보내세요.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 자체보다 이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됩니다. 우체국에서 발송하면 됩니다.

1단계: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 → 증거 확보

이사를 나가도 보증금 반환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등을 제출합니다. 비용은 수만원 수준입니다.

2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이사 후에도 대항력 유지

금액에 따라 지급명령 또는 소액소송을 선택하세요

보증금이 3,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심판(소액소송)이 가능합니다. 1회 변론으로 빠르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임대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지급명령은 인지대가 소송의 1/10이어서 비용도 적게 듭니다.

3단계: 3,000만원 이하 → 소액소송 | 그 이상 → 지급명령 신청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예금 압류, 월세 채권 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다른 재산이 없으면 건물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경매 대금에서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4단계: 강제집행 → 부동산 경매, 예금 압류 등으로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