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 증거 모으는 법

CCTV 보존 요청은 48시간이 승부입니다 — 지금 바로 하세요

폭행 현장 주변의 CCTV 위치를 확인하세요: 편의점·ATM(7일 보관), 건물 로비(15~30일), 도로 방범카메라(30일). 경찰에 고소하면서 "CCTV 보존 요청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건물 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특정 날짜·시간대 영상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구두 요청은 효력이 약합니다.

목격자가 있으면 이름·전화번호·목격 내용을 메모해두세요. 현장에서 바로 받기 어려우면 "명함 교환"을 하세요. 부상 부위를 타임스탬프가 보이는 사진(스마트폰 카메라 정보에 날짜 자동 기록)으로 촬영하고, 현장 전체를 파노라마 촬영하면 위치와 상황을 한 번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핵심: CCTV 보존 요청(서면) + 목격자 연락처 + 부상·현장 사진(타임스탬프) = 48시간 내 확보

상해진단서는 폭행 피해 입증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대법원 2025도11886 사건에서도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라고 판시했습니다. 폭행 직후 24시간 이내에 정형외과·외과·응급의학과를 방문하세요. 의사에게 "외부 충격에 의한 손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도록 사건 경위를 설명하세요.

진단서의 치료 주수가 죄명과 처벌을 결정합니다: 진단 2주 이상이면 상해죄(형법 제257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미만이면 폭행죄(형법 제260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진단서 발급비는 통상 1만~2만원이며, 진단서 원본은 보관하고 사본을 고소장에 첨부합니다. 치료비 영수증과 약 처방전도 모두 보관하세요 — 민사 손해배상 청구 시 필수입니다.

핵심: 24시간 내 병원 방문 → "외력에 의한 손상" 진단서 + 치료비 영수증 + 부상 사진(날짜별)

고소장 + 진단서 + CCTV 보존 결과를 한꺼번에 제출하면 수사가 빨라집니다

고소장 필수 기재 사항: ①고소인 인적사항 ②피고소인 정보(모르면 "성명불상") ③폭행 일시·장소 ④범죄사실(구체적 행위 서술) ⑤증거 목록. 관할 경찰서(사건 발생지 기준)에 직접 방문하거나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증거 목록에 "1. 상해진단서 원본 1부, 2. 부상 부위 사진 ○매, 3. CCTV 보존 요청 결과, 4. 목격자 진술서, 5. 가해자 사과 문자 캡처" 형태로 번호를 매겨 정리하세요. 폭행죄(제260조)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 처벌 의사가 핵심이고, 상해죄(제257조)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핵심: 고소장 + 진단서 + 사진 + CCTV + 목격자 진술 = 5종 세트로 일괄 제출

형사와 별도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치료비·위자료·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가해자에게 ①실제 치료비(영수증 기준) ②일실수입(일하지 못한 기간 급여 상당액) ③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민법 제766조)입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제안하면 합의서에 반드시 포함할 3가지 조항: ①"합의금 ○○만원을 수령한다" ②"향후 추가 치료비 발생 시 별도 청구 가능하다" ③"가해자는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는다(재발 방지 조항)". 합의금 수준은 진단 2주 기준 100만~300만원, 4주 이상은 300만~1,000만원이 일반적입니다.

핵심: 합의서 필수 3조항 = 합의금 명시 + 향후 치료비 별도 청구 + 재발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