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 대처법

SNS 사이버 학교폭력은 증거가 삭제되면 입증이 어려우므로, 발견 즉시 모든 내용을 캡처하세요

사이버 학교폭력의 특성상 가해자가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대화방을 나가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발견 즉시 해야 할 일은 모든 화면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하는 것입니다. 캡처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정보는 작성자 아이디(프로필), 작성 일시, 대화 내용 전체, 해당 플랫폼명입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이라면 대화 내보내기 기능으로 텍스트 파일을 별도 저장하고, 인스타그램·틱톡 등은 게시물 URL도 함께 기록하세요. 동영상이나 음성메시지는 화면녹화 앱으로 저장합니다. 증거의 진정성을 높이기 위해 캡처 시점의 날짜·시간이 보이도록 휴대폰 상단바까지 포함하여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보한 증거는 USB나 클라우드에 이중 백업해두세요.

핵심: 발견 즉시 스크린샷 + 대화 내보내기 + URL 기록 → 날짜·시간 포함 캡처 → 이중 백업

학폭법 제20조에 따라 학교에 신고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시작됩니다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학폭법 제20조에 따라 학교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소집됩니다. 신고 시 작성한 증거 자료와 피해 경위서를 함께 제출하세요.

심의위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해 학폭법 제17조에 따른 조치(서면사과, 접촉·협박 금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1~9호)를 결정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자는 심의위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피해의 심각성과 지속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버 학교폭력의 경우 24시간 지속되는 특성과 불특정 다수 확산 위험을 강조하세요.

핵심: 증거 + 경위서 제출 → 심의위 출석 → 사이버 폭력의 24시간 지속성·확산성 강조

심의위 조치만으로 부족하다면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병행하세요

사이버 학교폭력은 형법상 모욕죄(제311조, 1년 이하 징역), 명예훼손죄(제307조, 2년 이하 징역), 정보통신망법 위반(제70조, 3년 이하 징역)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별도로, 가해학생의 부모에 대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제755조(감독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상담비, 전학 비용,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이 배상 대상입니다. 또한 학폭법 제16조에 따라 피해학생은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아이의 심리적 회복을 위해 Wee센터(학생위기상담 종합서비스)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담도 적극 활용하세요.

핵심: 형사고소(모욕죄·명예훼손죄) + 민사 손해배상(감독자 책임) + 피해학생 보호조치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