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법원 접근 접근금지 집행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접근금지는 "피해자 주변 100m"로 장소 제한이 없습니다.

• ① 장소 포괄 적용 — 법원·검찰청·병원·회사 등 어디에서든 100m 이내 접근 금지.
• ② 우연 예외 제한 — 출입 필요한 재판 당사자라도 고의 접근·대기·미행은 위반.
• ③ 통신금지 동시 — 제3호 통신금지 결정 시 법원 복도 대화 시도도 위반.
• ④ 위반 즉시 처벌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법 제20조).

핵심: 출석 시간만 살짝 다르면 피해자 대기 공간 분리가 가능합니다. 법원 직원실에 사전 요청 필수.

출석 2주 전에 아래 5개 기관에 공문을 넣어 분리 동선을 확보하세요.

• ① 피해자 보호 담당관 — 각 법원·검찰청에 배치, 잠정조치 결정문 제시하면 분리 출석 조율.
• ② 재판부 서면 신청 — 증인신문 시 차폐시설·영상신문 요청(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 ③ 경찰 동행 — 스토킹 피해자 신변보호 요청 시 경찰이 법원까지 동행.
• ④ 대기 공간 분리 — 피해자 전용 대기실(법원 내 마련됨) 사전 예약.
• ⑤ 출입구 분리 — 법정 내 다른 출입구로 입·퇴장, 주차장 위치도 분리.

법원 내에서 가해자가 접근하면 즉시 아래 순서로 조치하세요.

1. 1단계 — 거리 확인·기록 — 스마트폰 녹음·촬영, 시각·위치 메모(100m 이내 입증).
2. 2단계 — 법원 방호원 호출 — 법정 내 방호원·경비원에게 즉시 신고.
3. 3단계 — 112 신고 — 방호원이 처리 못 하면 112로 위반 신고, 기록 접수.
4. 4단계 — 수사관 통지 — 담당 수사관·검사에게 위반 사실 공문 제출, 추가 잠정조치 요청.

팁: 위반 증거(녹음·사진·목격자 진술)는 추가 강화 잠정조치(4호 유치장 구금) 신청 시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접근·통신금지 위반이 반복되면 법원은 가해자를 최대 1개월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습니다.

• ① 신청 요건 — 접근·통신금지 위반 1회 이상 + 추가 피해 우려.
• ② 심사 기간 — 검사 청구 → 법원 결정, 평균 48시간 내.
• ③ 기간 — 최대 1개월, 연장 가능(총 3개월까지).
• ④ 효과 — 가해자 신체 구속, 통신·접근 물리적으로 차단.
• ⑤ 형사 절차 병행 — 위반죄 기소 + 본안 스토킹처벌법 위반 가중 처벌.

주의: 4호는 피해자 신청만으로는 부족하고 검사의 적극적 청구가 필요하므로, 담당 검사와 사전 조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