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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대응 준비 가이드
온라인·오프라인 명예훼손이나 모욕 관련 상황을 정리할 때
📌 많이 찾는 상황
개요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 따라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해 온라인 명예훼손은 가중처벌되어 사실적시 3년 이하, 허위사실적시 7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합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으나, 형법 제310조에 따라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대법원 2022다242649 판결에서도 허위사실 적시와 공익 항변의 한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확산 속도가 빠르므로 게시물 캡처와 임시조치 신청을 우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확인 포인트
🔴내가 피해자인 경우입니다
- ✓게시물 캡처(URL, 작성 시간 포함)와 증거 보전을 완료했는지 확인해보세요
- ✓포털·플랫폼에 임시조치(게시물 삭제 또는 접근 차단)를 신청했는지 확인해보세요
- ✓형사고소장 작성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지 검토해보세요
🟡내가 글이나 댓글로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 ✓표현의 맥락과 의도를 정리하고,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 구분해보세요
-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음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해보세요
-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과 합의금 수준을 검토해보세요
🔵삭제, 합의, 고소를 고민하는 경우입니다
- ✓게시물 삭제 요청과 형사고소 중 어느 것이 우선인지 판단해보세요
- ✓합의금 기준(피해 정도, 확산 범위, 고의성)을 파악해보세요
-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병행 시 절차와 비용을 비교해보세요
핵심 준비사항 5가지
1
게시물 스크린샷 확보
URL, 작성 시간, 작성자 정보가 모두 보이도록 게시물 전체를 캡처해보세요. 삭제 전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작성자 특정(IP 추적)
익명 게시물인 경우 수사기관을 통한 IP 추적이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보제공 청구로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3
피해 내용 정리
명예훼손의 구체적 내용(사실적시인지 허위사실인지), 확산 범위, 피해 정도(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정리해보세요.
4
고소장 작성
피해 경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하고, 적시된 사실의 내용, 공연성, 명예훼손의 고의를 구체적으로 기재해보세요.
5
민사 손해배상 청구 검토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피해 규모에 따라 500만~3,000만 원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사실을 말해도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 제307조 제1항에 의해 처벌됩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에 따라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Q. 명예훼손과 모욕은 어떻게 다른가요?▼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모욕은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Q. 온라인 게시물은 어떻게 삭제하나요?▼
포털·플랫폼에 임시조치(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를 신청하면 30일간 게시물 접근이 차단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Q.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명예훼손 합의금은 피해 정도, 확산 범위, 고의성, 가해자의 자력 등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300만~2,000만 원 선이며, 온라인 확산이 심한 경우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Q. 단톡방에서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단체채팅방도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여자 수, 전파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Q. 반의사불벌죄란 무엇인가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대표적이며,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공소가 기각됩니다.
Q. 민사 손해배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는 통상 300만~3,000만 원 수준이며, 피해의 정도, 확산 범위, 가해자의 고의·과실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상 손해가 있으면 별도 청구도 가능합니다.
Q. 무고로 역고소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역고소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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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장을 쓰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공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공익 목적으로 사실을 알렸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익명으로 올라온 악성 게시글, 작성자를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을 때 증거는 어떻게 수집하나요? →진짜 사실인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카톡 단체방에서 뒷담화 당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잡플래닛 리뷰 회사에서 명예훼손 고소당했어요 →연예인·정치인 명예훼손 기준이 달라지나요? →악평 리뷰 쓰면 명예훼손인가요? →직장에서 험담 당했는데 명예훼손 되나요? →직장에서 허위 소문이 퍼졌는데 어떻게 고소 준비하나요? →인터넷에 허위 게시글이 올라왔는데 빨리 지울 수 없나요? →단톡방에서 욕설·험담당했는데 명예훼손 되나요? →명예훼손 고소당했는데 사실 그대로 말한 건데 처벌되나요? →인터넷에 나를 비방하는 글 있는데 삭제 요청 어떻게 하나요? →네이버·쿠팡에 올라온 악성 리뷰 어떻게 삭제하나요? →익명으로 올린 악성 글 작성자를 어떻게 찾나요? →회사 단톡방 캡처가 유출됐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단톡방 욕설을 캡처만 해도 명예훼손 고소할 수 있나요? →제 얼굴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이 퍼지고 있는데 어떻게 없애나요? →퇴사한 회사에 리뷰를 썼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 →병원·의원 후기를 썼는데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이 왔어요 →학부모 단톡방에서 다른 엄마 얘기를 했는데 명예훼손으로 신고당했어요 →식당·헬스장 후기를 사실대로 썼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전 직장에서 새 회사에 부정적 평판을 흘렸다는 의심으로 명예훼손 신고를 받았어요 →블라인드·디시 익명 게시판에서 나를 거론한 글에 반박했더니 명예훼손으로 신고당했어요 →환자가 올린 의료사고 의혹 글에 댓글·블로그로 반론했더니 환자가 명예훼손으로 신고했어요 →네이버카페 익명 아이디로 올라온 명예훼손 글, 작성자 신원을 알 수 있나요? →잡플래닛에 올라온 부정적 후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카카오톡 대화 캡처를 단톡방에 공유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어요 →사실과 다른 후기를 올렸다가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어요 →회사 단톡방에서 욕을 들었는데 모욕인가요 명예훼손인가요? →사망한 가족에 대한 허위 게시글, 유족이 고소할 수 있나요? →단톡방에서 욕설을 들었는데 명예훼손인가요 모욕죄인가요? →인터넷 댓글로 명예훼손당했어요. 정통망법으로 가야 하나요 형법으로 가야 하나요? →익명 게시판에 제 욕이 올라왔는데 작성자를 어떻게 찾나요? →사실대로 후기를 썼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 →정치인·연예인 비판 글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익명으로 명예훼손한 사람의 신원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직장에서 동료가 허위 소문을 퍼뜨려 명예가 훼손됐어요 →라이브 방송에서 한 발언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어요 →블라인드·에브리타임 익명앱에 명예훼손 글이 올라왔어요 →유튜브 라이브에서 누가 제 실명을 공개하고 허위사실을 방송하고 있어요. 영상이 사라지기 전에 뭘 해야 하나요? →유튜브 댓글에 다른 사람 직장과 실명을 적었다가 정통망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어요. 진실이면 무죄인가요? →제 얼굴이 합성된 영상이 SNS에 퍼지고 있어요. 명예훼손과 성착취물 양쪽으로 진행 가능한가요? →같은 부서 동료가 사내 메신저·외부 모임에서 제 사생활·업무 관련 허위 험담을 퍼뜨리고 있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블라인드·잡플래닛 익명 게시판에 저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어요. 작성자를 어떻게 추적하나요? →카톡 대화 캡처를 단톡방에 올렸다가 정통망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어요. 어떻게 방어하나요? →제가 출연한 유튜브 영상에 제 실명·직장을 적고 허위 비방 댓글이 수십 개 달렸어요. 어떻게 고소하나요? →회사 부서 단톡방에서 동료 험담을 했다가 정통망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어요. 어떻게 방어하나요?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사실확인 안 된 카더라 글이 맘카페·블로그에 올라왔어요. 어떻게 정정·삭제하나요? →회사 업무용 단톡방에 동료의 업무 실수를 적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유튜브 댓글로 상대방의 사실관계를 폭로했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됐어요.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으로 다툴 수 있나요? →자녀가 다니는 학원 강사가 학부모 단톡방에 저를 험담한 캡처를 봤어요. 모욕·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 →학부모 단톡방에서 다른 학부모를 "무리한 사람"이라고 했다가 모욕으로 고소됐어요. 방어 가능한가요? →유튜브 영상 댓글에 본인 이름·직장이 폭로됐어요. 삭제·고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블라인드에 본인 회사 비판 후기를 익명으로 썼는데 회사가 고소했어요. 방어 가능한가요? →카톡 단톡방에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 소문을 전했더니 명예훼손으로 고소됐어요. 방어 가능한가요? →선거 기간 SNS에 후보자를 비판하는 글을 썼더니 공직선거법 + 명예훼손으로 고소됐어요. 방어 가능한가요? →경쟁업체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별점 1점 + 허위 후기로 테러를 했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선거 후보 SNS에 비방 댓글 1줄 남겼는데 고소장이 왔어요. 처벌받나요? →투표소에서 인증샷 찍어도 되나요? 어디까지 합법인가요? →선거 전에 후보 지지 SNS 글 올렸는데 사전선거운동으로 입건될 수 있나요? →동료 단톡방 험담을 캡처해 다른 단톡방에 올린 유포자와 캡처된 발언자 둘 다 명예훼손 책임이 있나요? →유튜브 댓글에 실명·직장·가족 정보까지 노출돼 비방 받았어요. 작성자 신원조회 + 손해배상 어떻게 진행하나요? →동료 험담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옮겼다가 명예훼손으로 입건됐어요. 정상참작·합의로 양형 낮출 수 있나요? →타인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었다가 입건됐어요. 정통망법·성폭력처벌법 중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학원 원장이 학부모 단체방에 본인 자녀 성적·태도를 부정적으로 언급했어요. 명예훼손 책임은요? →인스타 비공개 계정에 본인 비방 글이 올라왔어요. 팔로워만 보는 계정인데 명예훼손 되나요? →앱스토어에서 별 1점 + "환불 거부, 사기성 운영"으로 적었더니 회사가 명예훼손 고소했어요 →잡플래닛에 익명으로 "인사담당자 갑질, 야근 강요" 적었더니 회사가 명예훼손 고소했어요 →헬스 PT 환불 거부 후 인스타에 트레이너 이름 적고 항의했는데 명예훼손 고소당했어요 →아이 학원 학부모 단톡방에서 본인을 '문제 학부모'로 험담했어요.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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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군가 본인을 "최악의 ○○ 투표" 게시물에 올렸고, 수십 명이 댓글·투표로 동조해요.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 허위 비방글이 SNS·커뮤니티에 올라왔고 유족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어요. 형법 308조 사자명예훼손과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동호회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본인을 험담한 대화가 다른 회원의 캡처를 통해 외부 SNS·커뮤니티에 유포됐어요. 발언자와 유포자 모두 처벌 가능한가요? →회사 내부 익명게시판에 동료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는데 작성자로 지목되어 회사로부터 징계와 형사 고소를 동시에 받고 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본인이 한 적도 없는 발언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어요.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상황을 어떻게 입증하고 무고죄까지 다툴 수 있나요? →환자 가족이 익명 블로그에 "OO병원이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시켰다"는 글을 올려 의사인 본인의 평판과 영업이 큰 타격을 입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본인이 퇴사한 회사에 대해 잡플래닛·블라인드에 익명으로 임금체불·갑질 후기를 올렸는데 회사가 작성자를 추적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어떻게 방어하나요? →본인이 공인·연예인인데 타블로이드 가십지가 사생활(열애·이혼·재산)에 대한 루머성 기사를 반복 보도해 피해가 큽니다. 공인이라는 이유로 다 감수해야 하나요? →대학 동문 비공개 카톡방·페북 그룹에 본인 사생활(연애·외도·금전 문제)을 익명으로 폭로당했어요. 다툴 수 있나요? →식당 사장이 본인을 '진상 손님'으로 SNS·블로그에 신상·사진과 함께 폭로해 손님이 줄었어요. 다툴 수 있나요? →본인 얼굴이 AI 딥페이크로 합성된 음란 영상·왜곡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됐어요. 형사·민사 어떻게 대응하나요? →지역 온라인 카페에 누군가 익명으로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올려 회원들 사이에서 평판이 크게 떨어졌어요. 정보통신망법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단체 채팅방에서 누군가 저를 향해 욕설과 경멸적인 표현을 반복해 다른 참여자들 앞에서 모욕했어요. 모욕죄로 대응할 수 있나요? →직장·단체의 비리를 사실에 기반해 공익 목적으로 제보·게시했는데 상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사실이고 공익 목적인데 방어가 가능한가요? →누군가 저에 대한 후기를 올리면서 '의견일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실상 허위 사실을 깔고 평판을 떨어뜨렸어요. 의견인지 사실 적시인지로 명예훼손 대응이 갈리나요? →재직 중 겪은 사실을 회사 평가 플랫폼에 후기로 올렸는데 회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제가 겪은 진실이고 구직자에게 도움 되라고 쓴 건데 방어가 되나요? →제 사진을 우스꽝스럽게 합성하거나 동물·물건에 붙여 온라인에서 조롱거리로 만들어 퍼뜨렸어요. 글자 욕설은 아닌데 이런 이미지도 모욕죄가 되나요? →말다툼 중 다소 무례하거나 거친 표현을 했다고 상대가 저를 모욕죄로 고소했어요. 욕설이라기보다 기분 상하는 정도였는데 모두 모욕죄가 되나요? →누가 단톡방에서 저에 대한 허위 사실을 몇 사람에게만 말했는데, 그게 캡처돼서 여기저기 퍼졌어요. 소수에게만 말한 건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상사의 갑질을 회사 내부에서 동료들에게 알리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상사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겪은 사실을 알린 건데도 처벌되나요? →맘카페에 누가 익명으로 저를 콕 집어 비방하는 글을 올렸어요. 이름은 안 썼지만 누군지 다 알 수 있게 써서 동네에 소문이 났는데 대응할 수 있나요? →가게에서 안 좋았던 경험을 별점 낮게 주고 솔직하게 리뷰를 썼는데, 사장이 저를 모욕죄로 고소했어요. 비판한 거지 욕한 게 아닌데 처벌되나요? →학부모 단체채팅방에서 담임 선생님 운영을 비판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공익성으로 방어할 수 있나요? →유튜브 댓글창에 익명 계정이 저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글을 계속 올립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부동산 중개사인데 포털과 플랫폼에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후기·리뷰가 올라와 영업에 큰 피해를 봅니다. →정치인을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렸는데 명예훼손·모욕으로 고소됐습니다. 공인 비판도 처벌되나요? →아파트 입주민 카페에 단지 관리·하자 문제를 알리는 글을 올렸는데, 글에 언급된 사람이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사실을 알린 글도 공익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없어진다는데 어떻게 판단되나요? →식당 이용 후 블로그에 후기와 의혹을 적었는데, 가게 측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제 글이 사실 적시인지 의견인지, 전체 취지상 허위로 보이는지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헤어진 전 연인이 제 사생활을 온라인에 폭로하는 글을 올렸어요. 사실이 일부 섞여 있어도 명예훼손이 되는지, 위법성이 없어지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장에서 동료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를 상급자에게 알렸는데, 그 동료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신고했어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적시라면 처벌되지 않는다는데 제 경우는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누군가 저에 관한 폭로글과 신상을 온라인에 올렸어요. 소수에게만 말하거나 보낸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되는지, 전파될 가능성만으로도 처벌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튜브 영상 댓글로 저를 모욕하고 비난하는 글이 달렸어요. 그게 단순한 의견·욕설인지,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인지에 따라 대응이 다르다는데 어떻게 구분하나요? →중고거래 상대방이 저에 관해 허위 후기·비방 글을 거래 플랫폼·커뮤니티에 올렸어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이 되는지, 비방 목적과 공익성은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부정·비리 의혹을 공익적으로 제보하고 알렸는데, 상대방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적시면 위법성이 없어진다는데 제 경우는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아파트 입주민 단체 앱이나 카페에 저를 겨냥한 비방 글이 올라왔어요. 이미 단지에 떠도는 소문을 옮긴 거라는데 그래도 명예훼손이 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저에 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했어요. 특정 몇 사람에게만 한 말도 명예훼손이 되는지, 전파 가능성만으로 처벌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막막합니다. →가게를 운영하는데 누군가 별점 테러와 허위 후기를 도배해 손님이 끊겼어요. 이게 명예훼손인지 업무방해인지, 단순 평가·의견이면 처벌이 안 되는 건지 막막합니다. →부정·비리 의혹을 익명으로 제보하고 비판했는데, 상대가 저를 명예훼손·모욕으로 고소했어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제보면 위법성이 없어진다는데, 사익이 조금 섞여도 되는지 막막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를 겨냥한 비방 글이 올라왔어요. 작성자는 '몇 명 안 보는 곳에 올린 거'라는데, 그래도 명예훼손이 되는지, 소수에게만 알려진 글도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막막합니다. →유튜브 영상이나 댓글로 저를 향한 모욕성 댓글이 달렸어요. 단순히 기분 나쁜 표현인지 모욕죄가 되는지, 댓글 몇 개로도 처벌이 되는지, 전파 가능성은 어떻게 따지는지 막막합니다. →학부모 단체 카톡방에서 누군가 저에 관한 안 좋은 이야기를 적었어요. 친한 학부모 몇 명만 있는 방인데도 명예훼손이 되는지, 친밀한 관계면 공연성이 부정된다는데 사실인지 막막합니다. →제가 받은 부당한 처우를 해명·항의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올렸는데, 상대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린 거라 위법성이 없어진다는데, 정말 그런지 막막합니다. →제 가게에 사실과 다른 별점테러·악성 리뷰가 쏟아졌어요. 허위 내용으로 평판이 망가졌는데 명예훼손이 되는지, 작성자가 '소비자 후기일 뿐'이라고 하면 어떻게 판단하는지 막막합니다. →아파트 게시판이나 이웃과의 통화에서 누군가 저에 관한 안 좋은 말을 했어요. 몇 사람에게만 한 말도 명예훼손이 되는지, 전파 가능성으로 공연성이 인정된다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막막합니다. →배달앱에 제 가게에 관한 허위 후기가 올라왔어요. 이미 떠도는 소문을 댓글로 옮긴 것뿐이라는데, 떠도는 소문을 다시 적은 것도 공연성이 인정되고 명예훼손이 되는지 막막합니다. →제가 겪은 일을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상대가 저를 명예훼손·모욕으로 고소했어요. 공익을 위한 발언이라 위법성이 없어진다는데, 개인적 감정이 섞였다고 처벌되는 건 아닌지 막막합니다. →SNS 댓글로 저에 관한 안 좋은 말이 적혀 퍼졌어요. 몇 사람만 보는 곳에 적은 댓글도 명예훼손이 되는지, '전파 가능성'으로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막막합니다. →오픈채팅방에서 누군가 저에 관한 소문을 퍼뜨렸어요. 몇 명만 있는 방에 적은 말도 명예훼손이 되는지, 친한 사이나 비밀을 지켜야 하는 사람에게만 한 말이면 공연성이 부정된다는데 그 기준이 막막합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저에 관한 험담이나 거친 말을 동료 몇 명에게 했어요. 소수에게 한 말이나 거친 표현도 명예훼손·모욕이 되는지, 실제로 퍼지지 않았으면 괜찮은지 막막합니다. →제게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려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올렸는데, 상대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것 같은데, 공익을 위한 진실한 해명도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게 제게 적용되는지 막막합니다. →제 가게에 배달앱 리뷰로 사실과 다른 악평이 올라와 매출이 떨어졌어요. 리뷰도 명예훼손이 되는지, 소비자가 솔직한 후기라고 하면 처벌이 안 되는지, 허위라는 걸 어떻게 따지는지 막막합니다. →아파트 입주민 카페나 단체 대화에서 누군가 저에 관한 험담을 했어요. 몇 명만 있는 자리에서 한 말도 명예훼손·모욕이 되는지, 분쟁 대응 과정에서 한 말이면 공연성이 부정된다는데 그 기준이 막막합니다. →헤어진 연인이 인터넷에 저에 관한 사생활이나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올려 퍼지고 있어요. 이미 소문이 돌던 내용이라도 명예훼손이 되는지, 비방 목적은 무엇으로 따지는지, 댓글로 옮긴 것도 책임이 있는지 막막합니다. →공익을 위해 사실관계를 알렸을 뿐인데 상대가 저를 명예훼손·모욕으로 고소했어요.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것 같은데, 진실한 사실을 공익 목적으로 말해도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게 제게 적용되는지, 표현이 다소 거칠면 모욕이 되는지 막막합니다. →온라인 청원이나 서명운동 글에 저를 겨냥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올라와 퍼지고 있어요. 일부 사람만 보는 자리에서 한 말이라도 명예훼손이 되는지, 그 사람이 친척·지인뿐이라 안 퍼진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막막합니다. →온라인 게임 길드 단체 채팅에서 누군가 저에 관한 사실과 다른 소문을 퍼뜨렸어요. 채팅방에 몇 명밖에 없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는지, 친한 사람들끼리만 있는 방이라 공연성이 없다는데 그 기준이 막막합니다. →제 이름과 사진을 '악덕 딜러 블랙리스트'라며 인터넷에 올려 영업이 흔들리고 있어요. 거래 불만이라며 올린 글도 명예훼손이 되는지, 소비자 정보 공유라면 처벌이 안 되는지, 비방 목적은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제품·서비스를 비교하는 후기를 올렸을 뿐인데 경쟁사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것 같은데, 진실한 내용을 공익 목적으로 알려도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게 제게 적용되는지, 비교 표현이 다소 날카로우면 안 되는지 막막합니다. →입주민 카페에 누군가 입주자대표인 저를 겨냥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올려 영업과 평판이 흔들려요. 단지 문제를 알리는 글이라며 공익이라 주장하는데,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글이면 비방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지,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제 음식점에 오지도 않은 사람이 위생이 엉망이라는 등 사실과 다른 거짓 리뷰를 올려 매출이 크게 떨어졌어요. 거짓인 내용을 올리면 곧바로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지, 소비자 후기라며 공익을 주장하면 처벌이 안 되는지, 증명은 누가 하는지 막막합니다. →유튜브 영상 댓글에 누군가 저를 향해 모욕적인 표현과 사실과 다른 내용을 남겨 캡처가 퍼지고 있어요. 소수만 본 댓글이라며 공연성이 없다는데,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실제로 퍼졌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 막막합니다. →직장 내 부당한 관행을 바로잡으려 동료 일을 공론화하는 글을 올렸을 뿐인데 그 동료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것 같은데, 진실한 내용을 공익 목적으로 알려도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게 제게 적용되는지, 제 이익이 조금 섞이면 안 되는지 막막합니다. →SNS·블로그에 "○○ 박사 논문이 표절"이라는 글을 올렸는데 명예훼손 고소장을 받았어요. 학문 자유·사실적시 항변 가능한가요? →정치인 비위 의혹 블로그 글로 명예훼손 고소를 받았어요. 사실적시·공익 항변 어떻게 준비하나요? →인플루언서 팬카페에서 본인을 단체로 비난·신상유출하고 있어요. 사이버불링·명예훼손 어떻게 대응하나요? →진료받은 병원에 1점 후기·치료 결과 후기를 올렸는데 병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소비자 항변 가능한가요? →아파트 입주민 온라인 카페에 저를 특정해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이 반복 게시돼 이웃들이 수군거려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제 영상·신상에 대해 유튜브 댓글로 허위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어 퍼뜨려 구독자가 이탈하고 평판이 무너지고 있어요. →동창 단체 채팅방에서 한 사람의 과거 행실을 말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 저는 사실을 말했고 공익 목적이었는데 방어가 가능한가요? →음식점·가게를 운영하는데 특정 고객이 허위사실로 악성 리뷰를 반복 게시해 매출과 평판에 타격을 받고 있어요. 명예훼손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직장 동료가 저에 대한 허위 소문을 여러 동료에게 퍼뜨렸고, 회사 내에서 제 평판이 크게 손상됐어요. 명예훼손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전 연인과 헤어진 뒤 SNS에 교제 중 있었던 일을 폭로글로 올렸는데,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사실을 쓴 건데 방어가 가능한가요? →
대표 사례
상황: 온라인 플랫폼에서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이 반복 게시되어 명예가 훼손된 상황
쟁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의 성립 요건과 비방 목적 인정 여부가 쟁점인 경우
준비: 게시물 URL과 스크린샷, 허위사실 입증 자료, 확산 범위 증빙을 확보하여 형사고소와 임시조치를 동시에 진행해보세요
상황: 상대방이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으나 공공의 이익을 주장하는 상황
쟁점: 형법 제310조 공익 항변의 인정 범위와 위법성 조각 여부가 쟁점인 경우
준비: 적시된 사실의 진위, 표현의 맥락, 공익 목적 여부를 정리하고 합의 또는 고소 여부를 판단해보세요
상황: 익명 게시판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비방당하여 작성자를 특정하려는 상황
쟁점: 익명 작성자의 IP 추적과 신원 특정 절차,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입증이 쟁점인 경우
준비: 게시물 증거 보전 후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IP 추적을 요청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제공 청구를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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