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대응 준비 가이드
온라인·오프라인 명예훼손이나 모욕 관련 상황을 정리할 때
📌 많이 찾는 상황
개요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 따라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해 온라인 명예훼손은 가중처벌되어 사실적시 3년 이하, 허위사실적시 7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합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으나, 형법 제310조에 따라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대법원 2022다242649 판결에서도 허위사실 적시와 공익 항변의 한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확산 속도가 빠르므로 게시물 캡처와 임시조치 신청을 우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확인 포인트
🔴내가 피해자인 경우입니다
- ✓게시물 캡처(URL, 작성 시간 포함)와 증거 보전을 완료했는지 확인해보세요
- ✓포털·플랫폼에 임시조치(게시물 삭제 또는 접근 차단)를 신청했는지 확인해보세요
- ✓형사고소장 작성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지 검토해보세요
🟡내가 글이나 댓글로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 ✓표현의 맥락과 의도를 정리하고,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 구분해보세요
-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음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해보세요
-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과 합의금 수준을 검토해보세요
🔵삭제, 합의, 고소를 고민하는 경우입니다
- ✓게시물 삭제 요청과 형사고소 중 어느 것이 우선인지 판단해보세요
- ✓합의금 기준(피해 정도, 확산 범위, 고의성)을 파악해보세요
-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병행 시 절차와 비용을 비교해보세요
핵심 준비사항 5가지
게시물 스크린샷 확보
URL, 작성 시간, 작성자 정보가 모두 보이도록 게시물 전체를 캡처해보세요. 삭제 전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성자 특정(IP 추적)
익명 게시물인 경우 수사기관을 통한 IP 추적이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보제공 청구로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 내용 정리
명예훼손의 구체적 내용(사실적시인지 허위사실인지), 확산 범위, 피해 정도(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정리해보세요.
고소장 작성
피해 경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하고, 적시된 사실의 내용, 공연성, 명예훼손의 고의를 구체적으로 기재해보세요.
민사 손해배상 청구 검토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피해 규모에 따라 500만~3,000만 원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사실을 말해도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 제307조 제1항에 의해 처벌됩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에 따라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Q. 명예훼손과 모욕은 어떻게 다른가요?▼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모욕은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Q. 온라인 게시물은 어떻게 삭제하나요?▼
포털·플랫폼에 임시조치(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를 신청하면 30일간 게시물 접근이 차단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Q.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명예훼손 합의금은 피해 정도, 확산 범위, 고의성, 가해자의 자력 등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300만~2,000만 원 선이며, 온라인 확산이 심한 경우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Q. 단톡방에서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단체채팅방도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여자 수, 전파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Q. 반의사불벌죄란 무엇인가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대표적이며,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공소가 기각됩니다.
Q. 민사 손해배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는 통상 300만~3,000만 원 수준이며, 피해의 정도, 확산 범위, 가해자의 고의·과실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상 손해가 있으면 별도 청구도 가능합니다.
Q. 무고로 역고소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역고소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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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례
상황: 온라인 플랫폼에서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이 반복 게시되어 명예가 훼손된 상황
쟁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의 성립 요건과 비방 목적 인정 여부가 쟁점인 경우
준비: 게시물 URL과 스크린샷, 허위사실 입증 자료, 확산 범위 증빙을 확보하여 형사고소와 임시조치를 동시에 진행해보세요
상황: 상대방이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으나 공공의 이익을 주장하는 상황
쟁점: 형법 제310조 공익 항변의 인정 범위와 위법성 조각 여부가 쟁점인 경우
준비: 적시된 사실의 진위, 표현의 맥락, 공익 목적 여부를 정리하고 합의 또는 고소 여부를 판단해보세요
상황: 익명 게시판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비방당하여 작성자를 특정하려는 상황
쟁점: 익명 작성자의 IP 추적과 신원 특정 절차,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입증이 쟁점인 경우
준비: 게시물 증거 보전 후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IP 추적을 요청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제공 청구를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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