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심의위원회 준비 가이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총 9단계입니다

통보를 받으면 가장 먼저 아이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때 "네가 뭘 잘못했어?"라고 추궁하기보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분히 이야기해줄 수 있니?"라고 물어보는 것이 정확한 사실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확인할 사항: ①사건 일시·장소 ②관련된 학생들 ③구체적 행위 내용 ④사건 전후 맥락 ⑤목격자 유무. 아이의 진술을 메모해두되, 유도 질문은 피하세요.

즉시 확인: 사건 경위 → 관련자 파악 → 아이 진술 메모 → 학교 통보 내용 기록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측은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 포함할 내용: ①사건 경위에 대한 아이 측 입장 ②사건에 이르게 된 배경과 맥락 ③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④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노력 ⑤평소 학교생활 태도 관련 자료

효과적인 소명자료: ①담임교사·주변 교사의 의견서 ②상담 기록 ③봉사활동 기록 ④반성문(아이가 직접 작성) ⑤합의서(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특히 사건 후 전문 상담을 받은 기록이 있으면 반드시 첨부하세요.

준비 자료: 의견서 + 반성문 + 상담기록 + 교사 의견서 + 합의 노력 증빙

심의위원회에서의 진술 태도와 내용이 조치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심의위원회 진행 순서: ①위원장 개회 선언 ②사안 조사 결과 보고 ③피해측 의견 진술 ④가해측 의견 진술 ⑤위원 질의응답 ⑥비공개 심의·의결

가해학생 측 진술 시 주의사항: ①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세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부인하면 반성 의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②감정적 대응은 절대 금물입니다. "우리 아이만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식의 발언은 역효과를 냅니다. ③아이의 반성과 변화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진술 원칙: 사실 인정 → 진심 어린 반성 → 재발 방지 계획 → 차분한 태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에 따라 가해학생 측은 조치에 불복하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치 결정 통보 후 15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치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불복 절차를 검토하세요.

불복을 검토할 때 고려할 사항: ①조치의 비례성(피해 정도 대비 조치가 과한지) ②절차적 하자 유무 ③새로운 증거나 정상참작 사유 ④생기부 기재의 영향. 특히 6호(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는 생기부에 기재되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불복 절차: 조치 통보 → 15일 내 행정심판 또는 90일 내 행정소송 → 집행정지 신청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