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등기부등본부터 떼보세요 — 근저당과 가압류가 핵심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과 가압류를 확인하세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건물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세요. 을구에 기재된 근저당 설정 금액이 핵심입니다. 근저당 금액과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매매가의 70~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이 있습니다.
갑구에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이 있다면 즉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재가 있으면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신호입니다. 말소사항을 포함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면 과거 권리 변동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 건물 주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접속, 발급 수수료 1,000원
2선순위 권리가 내 보증금보다 앞서는지 확인하세요
선순위 합계가 집값에 가까우면 보증금 회수가 어렵습니다
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은 경매 시 우선 변제됩니다. 선순위 채권 합계가 집값에 가까우면 경매 후 내 보증금까지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에서 주변 실거래가를 확인하세요. KB부동산 시세도 참고하면 좋습니다. (선순위 채권 합계 + 내 보증금)이 시세의 80%를 넘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준비: 등기부등본(을구 근저당 금액), 실거래가 확인(rt.molit.go.kr)
1분 AI 진단으로 전세사기 확인 준비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3임대인 본인이 맞는지, 건물 소유자인지 확인하세요
계약서상 임대인과 등기부등본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전세사기의 대표적 수법 중 하나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임대인을 사칭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의 소유자 이름과 계약서의 임대인 이름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소유 건물이면 법인등기부등본도 떼보세요. 건축물대장(정부24)에서 건물 용도가 주거용인지도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준비: 등기부등본(소유자 확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gov.kr)
4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면 위험 신호입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보증 기관이 가입을 거절한다면 해당 물건의 위험도가 높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한 상태라면 가능한 빨리 가입을 시도하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완료된 상태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 한도와 보증 기간도 꼼꼼히 확인해두세요.
준비: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확인, HUG 콜센터(1566-9009)
관련 판례 참고
등기부등본의 근저당을 확인하지 않아 피해를 본 사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배경이 된 사건들에서, 계약 전 등기부등본의 근저당 설정 금액을 확인하지 않아 깡통전세 피해를 입은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계약 전은 물론 계약 후에도 등기부등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대리인과 계약했는데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던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임대인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실제 소유자가 아니거나, 위조된 위임장을 사용한 경우가 자주 문제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떼나요?
Q.근저당 금액이 얼마 이상이면 위험한가요?
Q.전세사기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Q.이미 계약했는데 사기가 의심되면 어떻게 하나요?
Q.공인중개사를 통했는데도 사기일 수 있나요?
Q.계약금을 이미 보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Q.깡통전세는 정확히 뭔가요?
Q.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1분 AI 진단으로 전세사기 확인 준비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전세사기 피해 관련 글 18개 더보기
- 깡통전세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전세사기 가해자로 지목됐는데 언제까지 뭘 해야 하나요?
- 전세사기로 경매가 진행되는데 보증금을 배당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전세사기에서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전세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중 뭐가 나은가요?
- 깡통전세인지 어떻게 확인하고 대처해야 하나요?
- 전세사기 피해 후 경매가 진행 중인데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같은 집주인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함께 대응할 수 있나요?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고소장은 어떻게 쓰나요?
-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는데 보증금 배당은 어떤 순서로 되나요?
- 깡통전세인지 확인하려면 계약 전에 뭘 체크해야 하나요?
-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은 뭐가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