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서 금지하는 임대인의 행위입니다.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히 높은 차임을 요구하여 계약을 방해하는 행위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보증금·차임 외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 자신이 영업하겠다며 거절하는 행위

권리금 회수가 방해받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세요.

1. 증거 확보 — 신규 임차인 주선 사실, 임대인의 거절 사실을 증빙합니다(카카오톡, 이메일, 녹음 등).
2. 내용증명 발송 —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청합니다.
3. 소송 —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손해배상액은 권리금 감정평가 또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유형 권리금 — 시설, 인테리어 등 유형 자산의 가치
• 무형 권리금 — 영업 노하우, 거래처, 단골 고객 등의 가치
• 감정평가 — 한국감정원 등에 권리금 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