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피해

A. 신탁확인·임차권등기·상대정리·소송집행·결정 5단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① 신탁·권리관계 확인 — 등기부·신탁원부에서 수탁자·임대 동의·우선수익자 확인.
• ② 임차권등기명령 — 대항요건 유지·점유 보전 검토.
• ③ 반환 청구 상대 정리 — 신탁회사 동의 여부에 따라 청구 상대 정리.
• ④ 반환소송·강제집행 — 위탁자·수탁자 중 책임 주체 상대 청구·집행 검토.
• 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 요건 충족 시 피해지원센터 신청 검토.

핵심: 신탁 부동산은 소유권이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있어, 신탁회사 동의 없이 위탁자와 한 임대차는 신탁회사에 대항하기 어려운 소지가 있는 영역. 신탁원부에서 임대 권한·동의 여부를 확인해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지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A.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법원 안내 절차를 참고한 흐름입니다.

1. 1단계 — 신탁·권리관계 자료 즉시 확보 (즉시) — 등기부·신탁원부·계약서·동의서 유무 정리.
2. 2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전, 1~2개월) — 법원 신청 + 대항요건 유지.
3. 3단계 — 반환 청구 상대 정리 (1~2주) — 신탁회사 동의 여부에 따라 위탁자·수탁자 정리.
4. 4단계 — 반환소송·강제집행 (만기 후) — 책임 주체 상대 지급명령·반환소송·가압류 검토.
5. 5단계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요건 충족 시) — 피해지원센터·정부 지원 검토.

A. 신탁·권리·청구 갈래입니다.

• 전세계약서·보증금 송금 영수증
• 등기부등본 (신탁등기 표시 확인)
• 신탁원부 (수탁자·임대 권한·우선수익자 확인)
• 신탁회사 임대 동의서 유무 자료
• 전입세대 확인·확정일자 자료
• 집주인(위탁자) 반환 거절·지연 메시지·통화 정황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완료 등기부등본

팁: 신탁 부동산은 등기부만으로는 권리관계를 다 알기 어려우므로,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함께 떼어 수탁자·임대 동의 여부를 확인해두는 것이 회수 상대 정리에 도움이 되는 영역입니다. 신탁회사 동의서가 있었는지가 청구 방향을 좌우하므로 계약 당시 받은 서류를 모아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임대 권한 — 위탁자에게 임대 권한·동의가 있었는지 신탁원부로 확인.
• 대항 가능성 — 신탁회사 동의 없는 계약은 수탁자에 대항하기 어려운 소지.
• 청구 상대 — 위탁자·수탁자 중 책임 주체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
• 우선수익자 — 신탁상 우선수익권이 회수 순위에 미치는 영향 평가.
• 강제집행 대상 — 책임 주체 재산 파악·가압류가 회수의 관건.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1533-8119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lac.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