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로 명예훼손 당했을 때 대응법

삭제되기 전에 스크린샷과 URL을 저장하세요

명예훼손 게시글이나 악성 댓글은 언제든 삭제될 수 있습니다. 발견 즉시 ①화면 캡처(URL, 작성 일시, 작성자 ID가 보이도록), ②해당 페이지 URL, ③가능하면 웹페이지 저장(PDF)을 해두세요.

댓글이 여러 개면 전체 목록을 캡처하세요. 스크린샷에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스크린샷(URL+일시+작성자), 페이지 URL, PDF 저장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명예훼손 게시물의 삭제를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인스타그램 등)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각 플랫폼의 신고 기능을 이용하세요.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기관이 플랫폼에 작성자 정보(IP 주소, 가입 정보)를 요청합니다. 개인이 직접 요청하는 것보다 수사기관을 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조치: 플랫폼 삭제 요청 + 형사 고소를 통한 작성자 특정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 제2항(5년 이하 징역/10년 이하 자격정지/1,000만원 이하 벌금),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제307조 제1항(2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은 더 무거운 처벌(허위 사실: 7년 이하 징역/10년 이하 자격정지/5,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처벌: 허위사실 사이버 명예훼손 → 7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형사 절차와 별도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 해고, 계약 파기 등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전 법원 조정을 통해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 특정은 형사 절차에서 확인된 정보를 활용합니다.

청구: 위자료(정신적 손해) + 재산적 손해 | 형사와 별도 민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