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에서 가해자로 지목됐을 때 부모 대응법

소집 → 조사 → 심의 → 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학교는 전담기구가 사실 확인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보고합니다. 학폭위는 사안의 경중, 반성 정도, 화해 여부 등을 종합하여 조치를 결정합니다.

심의위원회에 보호자도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심의 일정을 확인하고 충분히 준비하세요. 통상 신고 접수 후 2~4주 내에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절차: 신고 → 전담기구 조사 → 학폭위 심의 → 조치 결정 | 보호자 출석 가능

자녀의 진술을 먼저 차분하게 확인하세요

자녀에게 비난하지 말고 차분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세요. ①사건 경위(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②목격자 존재 여부, ③관련 증거(메신저 대화, 사진, 동영상)를 확인합니다.

자녀의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서면으로 작성해두세요. 피해학생의 주장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CCTV, 친구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자녀 진술 시간순 기록 + 객관적 증거 확보 + 피해 주장과 차이점 확인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9단계 조치가 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①서면사과, ②접촉·보복행위 금지, ③교내봉사, ④사회봉사, ⑤특별교육·심리치료, ⑥출석정지, ⑦학급교체, ⑧전학, ⑨퇴학(고등학생만)입니다. 중복 부과도 가능합니다.

조치 결과에 불복하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호 이상 조치는 학생부에 기재되며, 졸업 후 2년 뒤 심의를 거쳐 삭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조치의 경중이 자녀의 학교생활 기록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대응하세요.

조치: 1호(서면사과)~9호(퇴학) | 불복 → 15일 내 행정심판 | 4호 이상 학생부 기재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는 조치 경감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학폭위 심의에서 화해 여부는 조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학생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치료비 등 피해 보상을 제안하세요.

자녀가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학폭위에 제출하면 반성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①사과 내용, ②피해 보상(치료비 등), ③재발 방지 약속을 포함하세요. 합의가 이루어지면 학폭위에 합의서를 제출하세요.

준비: 피해학생 측 사과 + 치료비 보상 + 반성문 + 합의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