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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안내

온라인 게임 스토커 추적

절차형

"본인은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데 한 달 전부터 동일 가해자가 본인 캐릭터를 매번 따라다니며 채팅·욕설을 반복하고, 본인이 접속한 서버·채널을 추적해 옮기더라도 끝까지 따라옵니다. 친구신청·귓속말도 끊임없이 보내고 차단해도 새 계정으로 접근해요. 본인은 게임 접속만 해도 불안하고 친구들과 게임을 못 하게 된 영역입니다." 온라인 게임 스토커는 ① 스토킹처벌법 2조(반복 접근·연락·괴롭힘) ② 정통망법 결합(채팅·메시지 도달) ③ 게임사 신고·계정 정지 ④ 사이버수사·IP·결제정보 추적 ⑤ 형사 + 민사 5가지 트랙이 결합되는 영역. 게임 내 행위도 객관적 평가 시 스토킹행위로 평가 가능. 대응은 ① 증거 ② 게임사 ③ 추적 ④ 형사 ⑤ 민사 5단계입니다.

1Q. 온라인 게임 스토커 5단계 점검

A. 증거·게임사·추적·형사·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게임 내 채팅·접근·반복 행위 캡처
  • ② 게임사 신고·계정 정지·로그 보존 요청
  • ③ 사이버수사 IP·결제정보·계정 추적
  • ④ 스토킹처벌법 형사 고소 + 잠정조치
  • ⑤ 민사 손해배상 청구
핵심: 게임 내 채팅·접근·반복 친구신청 등도 객관적으로 불안·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영역. 차단을 우회한 새 계정 접근은 가해자 동일성 입증 가능한 핵심 자료. 게임사 로그 보존이 결정적.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증거·게임사·수사 흐름입니다.

  1. 1단계 — 게임 내 채팅·접근 캡처·녹화 (즉시)
  2. 2단계 — 게임사 신고·계정 정지·로그 보존 요청 (1주 내)
  3. 3단계 — 사이버수사대 신고 + IP·결제정보 협조 요청
  4. 4단계 — 스토킹처벌법 형사 고소 + 잠정조치 신청
  5. 5단계 — 민사 손해배상 + 차단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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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게임·계정·피해 갈래입니다.

  • 게임 내 채팅·귓속말·친구신청 캡처·녹화
  • 가해자 계정 ID·캐릭터명·서버·시점 정리표
  • 차단 우회·새 계정 접근 자료 (동일성 입증)
  • 게임사 신고 접수증·답변·로그 보존 확인
  • 본인 활동 위축·게임 이탈 자료 (피해 입증)
  • 본인 정신적 피해 진단서·상담 기록
  • 변호인 의견서·고소장 초안
팁: 게임사는 일정 기간 후 로그를 자동 삭제할 수 있어 신고와 함께 로그 보존 요청 필수. 차단 우회 새 계정의 결제정보·IP가 동일하면 동일인 입증의 핵심 자료. 게임 내 행위로도 스토킹 평가 가능한 점이 최근 흐름.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가해자 동일성 — 새 계정·IP·결제 정보.
  • 지속·반복성 — 횟수·기간·서버 이동.
  • 객관적 불안·공포 — 일반 게이머 기준.
  • "게임은 가상이다" 변명 — 인정 안 됨.
  • 게임사 로그 보존 — 신고 시점 핵심.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스토킹 신고 112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ecrm.police.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디지털 매개 스토킹행위

대법원 2022도12037(2023.05.18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전화를 걸어 상대방 휴대전화에 벨소리·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한 행위가 실제 통화 여부와 무관하게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며, 통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보통신망 송신·도달 행위는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게임 채팅·친구신청·귓속말 등 디지털 매개 반복 도달도 스토킹행위 평가 영역. 차단 우회는 가중 사유.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ecrm.police.go.kr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게임 안에서만 일어난 일도 스토킹인가요?
게임 내 행위도 객관적 평가 시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Q.가해자가 새 계정으로 계속 접근해요
IP·결제정보로 동일인 입증 가능하며 차단 우회는 가중 사유입니다.
Q.게임사가 로그를 안 줘요
경찰·검찰 영장·사실조회 협조 요청으로 받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Q.실명·실제 거주지 모를 텐데 가능한가요?
결제정보·통신정보 협조로 신원 확인 후 형사 절차 진행 가능합니다.
Q.잠정조치는 가능한가요?
접근금지·전기통신 금지 잠정조치 신청 가능한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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