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대응 방법과 합의 절차

진술 전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성추행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혼자 가지 마세요. 최초 진술은 수사와 재판 전체를 좌우합니다. 변호사 없이 한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는 ①진술 방향을 사전에 정리하고, ②경찰 조사 시 동석하여 부당한 질문에 대응하며, ③이후 합의·재판 전략을 수립합니다. 출석 일정을 조율하여 변호사 선임 시간을 확보하세요.

핵심: 최초 진술 전 변호사 선임 → 진술 방향 정리 → 경찰 조사 동석

성범죄는 합의하더라도 처벌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성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으며,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양형(형량 결정)에 참고됩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는 ①변호사를 통해 연락하고(직접 연락 시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음), ②합의 조건과 금액을 서면으로 명확히 하며, ③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되도록 하세요.

주의: 합의해도 기소 가능 | 직접 연락 금지 | 합의서에 처벌불원 명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술에 취한 상태나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경우 가중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처벌: 강제추행 10년/1,500만원 | 업무상 추행 3년/1,500만원 | 신상정보 등록 가능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방어의 핵심입니다

경찰 조사 전에 ①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②함께 있었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며, ③CCTV,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세요.

진술 시 ①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지 마세요. ②모든 질문에 답변할 의무는 없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변호사와 사전에 정리한 내용을 벗어나는 질문에는 신중하게 대응하세요.

준비: 시간순 정리, 목격자 확보, CCTV·문자 수집 | 진술: 추측 금지, 묵비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