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어깨를 감싸더니 귓속말로 부적절한 말을 했습니다. 순간 얼어붙었지만, 다음 날 출근길이 더 두려웠습니다. "참아야 하나, 신고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이 금지하는 위법행위이며, 피해자에게는 법적으로 보장된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11단계: 피해 사실을 즉시 기록하세요
성희롱 발생 직후 일시·장소·행위 내용·목격자를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해두세요
기억이 선명할 때 메모장이나 일기 형식으로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 구체적 행위, 당시 느낌을 기록합니다.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등 관련 메시지가 있다면 캡처 후 별도 폴더에 보관하세요.
목격자가 있다면 이름과 연락처를 메모해두세요. 나중에 사내 조사나 노동위원회 진정 시 증인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CCTV가 있는 장소라면 영상 보존을 요청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핵심: 피해 직후 기록 → 메시지 캡처 → 목격자 확보 → CCTV 보존 요청
22단계: 회사 내 성희롱 고충처리 창구에 신고하세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주는 성희롱 사실 확인 시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회사 내 성희롱 고충상담원 또는 인사팀에 서면으로 신고하세요. 구두 신고만으로는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반드시 이메일이나 내용증명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조사를 시작하면 피해자 보호 조치(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성희롱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요령: 서면 신고(이메일) → 접수 확인서 수령 → 피해자 보호 조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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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3단계: 외부 기관에 진정·고소를 병행하세요
회사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1331)에 진정하면 직권조사 후 권고 결정을 내립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세요.
강제추행에 해당하면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적 언동에 의한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합니다.
외부 신고 3개 채널: 고용노동부(1350) / 국가인권위(1331) / 경찰 고소
44단계: 보복 조치에 대비하세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성희롱 신고 후 전보, 평가 불이익, 따돌림, 해고 등이 발생하면 이는 2차 피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있었다면 날짜와 내용을 즉시 기록하고, 고용노동부에 추가 진정하세요.
사업주가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불리한 조치가 성희롱과 무관하다는 증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보복 대비: 불이익 발생 시 즉시 기록 → 고용노동부 추가 진정 → 증명 책임은 사업주
관련 판례 참고
직장 내 성희롱 사용자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1다219529 사건(2021.09.16 선고)에서 법원은 동료 근로자들이 여성 근로자를 성적 대상으로 한 발언을 유포한 행위가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간접적인 방법(다른 사람을 통한 전파)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환경 조성도 성적 언동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직접 대면하지 않은 간접적 성희롱도 위법합니다. 동료 간 성적 소문 유포도 회사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므로,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기록하고 회사에 조치를 요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성희롱 증거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Q.가해자가 상사인데 회사에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나요?
Q.성희롱 피해 손해배상 소송 시효는 얼마인가요?
Q.퇴사 후에도 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Q.성희롱과 성추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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