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성희롱 사업주 의무 대응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는 고객 등 업무와 관련된 자에 의한 성희롱에 대해서도 사업주에게 보호 의무를 부과합니다

• 조치 의무 —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알리면 사업주는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참아라"는 대응은 법 위반입니다
• 불이익 금지 — 고객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것을 이유로 해고, 감봉, 전보 등 불리한 조치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예방 의무 — 사업주는 고객 응대 근로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 매뉴얼을 마련하고, 대응 절차를 교육해야 합니다. 서비스업종에서는 특히 이 의무가 강조됩니다
• 2018년 법 개정 — 2018년 5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고객에 의한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 의무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노력 의무에 그쳤지만 현재는 명시적 조치 의무입니다

핵심: "고객이니까 참아라"는 법 위반 — 사업주에게 보호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근무장소 변경 — 해당 고객과 접촉하지 않는 장소로 근무지를 변경합니다. 예를 들어 매장 내 다른 구역으로 배치하거나, 백오피스 업무로 전환합니다
• 배치전환 — 고객 응대 업무에서 비응대 업무로 전환합니다. 이때 임금이나 근무 조건이 불리해져서는 안 됩니다
• 유급휴가 — 피해가 심각하여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연차와 별도의 유급휴가여야 합니다
• 해당 고객 출입 제한 — 사업주는 성희롱 가해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거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고객 만족"보다 근로자 보호가 법적 의무입니다

사업주가 보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오히려 불이익을 주면 외부 기관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사업주의 고객 성희롱 보호조치 의무 위반"으로 진정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하여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전화 상담은 1350번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성희롱 사실에 대한 판단과 시정 권고를 요청합니다. 인권위는 사업주에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사업주를 상대로 보호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합니다. 사업주가 고객 성희롱을 방치한 것은 별도의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 산재 신청 — 고객 성희롱으로 인한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이 발생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상담하세요

구제 경로: 사내 보호조치 요청 → 고용노동부 진정 → 인권위 진정 → 손해배상 소송

고객의 성희롱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면 가해 고객에 대해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 고소 —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으로 고소합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성폭력처벌법 위반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14조) 등이 해당합니다
• 민사 손해배상 — 가해 고객에게 직접 위자료 및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은 병행 가능합니다
• 증거 확보 — 매장 CCTV, 동료 목격 진술, 고객 정보(결제 기록 등)를 확보합니다. 매장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보통 30일) 빠르게 보존을 요청하세요

참고: 대법원 2023도8752 사건에서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디지털 증거 수집 시에도 적법한 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CCTV나 디지털 기록은 수사기관을 통해 적법하게 확보하는 것이 재판에서 증거력을 인정받는 데 유리합니다.

핵심: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으니 피해 즉시 보존 요청 — 형사·민사 병행 대응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