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신고·대응 가이드

먼저 사업주(인사팀, 고충처리위원회 등)에게 신고합니다. 사업주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에 따라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해고, 전보 등 불이익 조치는 금지됩니다. 불이익을 받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한 뒤 경찰에 신고하세요. 주변 CCTV 보존 요청, 목격자 확보가 중요하며, 공공밀집장소추행죄(성폭력처벌법)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인지가 기준입니다.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감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성희롱은 주로 직장 등 특정 관계에서의 성적 언동을 말하고, 성추행은 형법상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을 말합니다. 성추행은 형사범죄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증거가 없어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 직후 주변에 알린 기록, 상담 내역, 진료 기록 등 간접 증거도 도움이 됩니다.

사업주는 신고 접수 후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통상 10일~1개월 내 조사가 이루어지며, 고용노동부 진정 시 약 2~3개월 소요됩니다.

가해자가 사과, 재발방지 서약, 위자료 지급 등을 포함하여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 시 향후 추가 청구권 포기 조건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법률 조력을 받고 결정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