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합의 절차 주의사항

성급한 합의는 피해자에게 불리합니다. 합의에 응하기 전에 다음 3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1. 형사 절차 진행 여부 — 형사 고소를 한 상태라면 합의가 형사처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야 합니다. 합의는 가해자의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합의 시점을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검찰 기소 후 합의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합니다
• 2. 피해 범위 확정 — 치료비, 정신과 상담비, 휴직 기간 임금 손실, 이직 비용, 위자료 등 모든 피해 항목을 정리합니다. 아직 치료 중이라면 치료 완료 후 합의하는 것이 정확한 금액 산정에 유리합니다
• 3. 법률 전문가 상담 — 합의 전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합의 금액의 적정성, 합의서 조항의 법적 효력, 합의 후 추가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번)에서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주의: 성급한 합의는 피해자에게 불리 — 형사 절차 진행 여부, 피해 범위 확정 후 결정하세요

성희롱 합의금은 행위의 심각성, 피해 정도, 가해자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위자료 기준 — 법원 판결례를 보면 직장 내 성희롱 위자료는 300만~3,000만 원이 일반적이며, 강제추행 수준이면 1,000만~5,000만 원 이상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합의금은 판결 예상 금액보다 높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실손해 항목 — 정신과 치료비, 상담비, 휴직 기간 급여 손실, 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 교통비 등 실제 지출 비용을 산정합니다. 영수증과 진단서가 근거가 됩니다
• 가중 요소 — 가해자가 상급자일수록, 행위가 반복적일수록,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클수록, 회사의 대응이 미흡할수록 합의금이 높아집니다
• 감경 요소 주의 — 가해자 측이 "합의하면 고소 취하해달라"고 요구하면, 고소 취하의 대가만큼 합의금이 높아야 합니다.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가해자에게 매우 큰 이익이므로 저평가하지 마세요

합의서에 빠지면 안 되는 핵심 조항들이 있습니다. 부실한 합의서는 나중에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 가해 사실 특정 — "○년 ○월 ○일 ○○ 장소에서 ○○ 행위를 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가해 사실이 모호하면 합의 범위를 둘러싸고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 합의금액과 지급 방법 — 합의금 총액, 지급 기한, 지급 방법(계좌이체)을 명확히 합니다. 분할 지급이면 각 회차별 금액과 기한을 기재하고, 미이행 시 잔액을 즉시 지급하는 조항을 넣으세요
• 재발 방지 약정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 피해 사실을 타인에게 유포하지 않을 것을 약정합니다. 위반 시 위약금 조항을 넣으면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 추가 청구 포기 여부 — "본 건에 관하여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합의 후 발견되는 추가 피해에 대한 청구까지 포기하는 것이므로, 피해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이 조항을 넣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향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 조항은 피해 범위 확정 전에는 넣지 마세요

합의 이후에도 가해자의 보복이나 추가 피해가 발생하면 새로운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 합의서 위반 — 가해자가 접근 금지, 비밀유지 등 합의 조항을 위반하면 위약금을 청구하고,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합의 범위 외의 새로운 피해 — 합의 후 발생한 보복(험담, 따돌림, 인사상 불이익)은 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불법행위입니다.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 합의 무효·취소 — 강박이나 사기에 의한 합의는 민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 하에 한 합의는 무효입니다
• 회사의 책임 — 합의가 가해자 개인과의 합의라면 사업주에 대한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 청구는 별도입니다. 회사의 조사·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22도10660 사건에서 법원은 반복적 행위에 대한 처벌법규 적용에 관하여, 기존 처벌법규의 시행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합의 이전의 행위와 이후의 행위는 법적으로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되므로, 합의 후 새로운 가해가 있다면 독립적인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합의 후에도 보복·추가 피해 발생 시 새로운 법적 조치 가능 — 합의가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