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신고 절차와 대응

신고 전에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먼저 확보하세요

직장 내 성희롱은 은밀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 일시, 장소, 구체적 행위, 주변에 있던 사람, 내가 느낀 감정 등을 시간순으로 상세히 기록해두세요. 이 기록은 이후 신고서 작성과 조사 과정에서 핵심 자료가 됩니다.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에 성적 발언이 담겨 있다면 캡처해두세요. 회식 사진, CCTV 영상(관리자에게 보존 요청), 병원 진료 기록(정신과 상담 포함)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향후 진술에 협조해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핵심: 일시·장소·행위 상세 기록 | 메시지·사진·CCTV 캡처 | 목격자 확인

사업주는 성희롱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신고하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가 원하면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신고는 인사팀, 고충처리위원회, 성희롱 고충상담원 등에 할 수 있습니다. 구두 신고도 유효하지만, 서면(이메일 등)으로 신고하면 신고 시점과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신고서에는 가해자, 피해 일시·장소·내용, 증거 목록, 원하는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사업주는 조사 결과 성희롱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해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에 따라 사업주가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해고, 전보, 감봉 등)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핵심: 사업주 즉시 조사 의무 | 피해자 보호조치 | 피해자 불이익 처우 금지 | 위반 시 형사처벌

사업주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외부 기관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내 신고를 했는데 사업주가 조사를 하지 않거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성희롱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는 조사를 거쳐 성희롱을 인정하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 권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 권고 등을 사업주에게 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으면 그 사실이 공개됩니다.

성희롱이 강제추행·강간 등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형법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며,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핵심: 고용노동부 진정 → 근로감독 | 인권위 구제 신청 → 징계 권고 | 형사범죄 시 경찰 고소

성희롱 피해자는 가해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및 제756조(사용자책임)에 따라 성희롱 피해자는 가해자 본인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사용자인 사업주에게도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치료비, 임금 손실 등을 포함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2025도3890 사건(대법원, 2025.07.18)에서 법원은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가 피해자에게 도달하여 객관적으로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 자체로 기수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실제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해 행위 자체가 범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차 피해 방지도 중요합니다. 신고 이후 동료의 따돌림, 소문 유포, 업무 배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면 이 역시 사업주의 의무 위반이며 추가 손해배상의 근거가 됩니다. 2차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기록을 남기고 고용노동부에 추가 진정을 제기하세요.

핵심: 가해자 + 사업주 손해배상 가능 | 위자료·치료비·임금손실 | 2차 피해도 구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