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시 먼저 확인할 것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의 3가지 요건을 확인하세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은 ①사업주, 상급자, 근로자가, ②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③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성적 언동에는 신체 접촉, 음란한 발언, 성적 농담, 외모 평가, 음란물 유포 등이 포함됩니다. 1회성 행위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 아닌 합리적 피해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요건: ①직장 내 관계 ②업무 관련성 ③성적 언동 → 굴욕감·혐오감

성희롱 행위의 일시, 장소,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세요

성희롱 사건은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즉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성희롱 일시·장소·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메모(날짜별), ②카카오톡·문자·이메일 등 성적 발언이 포함된 대화 스크린샷, ③목격자 유무와 연락처를 정리하세요.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 적법). 성희롱 직후 동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카톡·문자 기록도 간접 증거가 됩니다.

증거: 피해 일지(날짜별), 대화 캡처, 녹음, 목격자, 동료에게 알린 기록

사업주는 성희롱 신고 시 지체 없이 조사하고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주는 성희롱 신고를 받으면 ①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고, ②조사 기간 중 피해자 보호조치(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를 해야 하며, ③조사 결과 확인 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조사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해고, 전보, 징계, 임금 차별 등)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업주 의무: 즉시 조사, 피해자 보호, 행위자 징계 | 불이익 시 3년/3,000만원

사내 해결이 어려우면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사업주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거나 사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외부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①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성희롱 행위 자체에 대한 판단), ②고용노동청에 신고(사업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 조치), ③형사 고소(강제추행 등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고용노동청 신고는 사업주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 수반된 경우 강제추행죄(10년 이하 징역/1,500만원 이하 벌금)로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외부 기관: 국가인권위(진정), 고용노동청(신고), 경찰(형사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