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반복 외모 언급 성희롱 기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면 성희롱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적 언동"에는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외모에 대한 반복적 언급은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으며, 행위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핵심: 지위 이용 + 성적 언동 + 성적 굴욕감·혐오감 → 피해자 관점에서 판단

1회성 발언보다 반복적 언급이 성희롱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모에 대한 언급이 1회성이라면 성희롱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람이 반복적·지속적으로 외모를 언급하고,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계속된다면 성희롱 성립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그만해 달라"고 말했는데도 멈추지 않은 경우, 행위자가 피해자의 불쾌감을 인지하고도 계속한 것이므로 고의성이 인정됩니다. 거부 의사 표시 시점과 이후 반복 행위를 기록해두세요.

포인트: 반복성 + 거부 후 지속 → 성희롱 인정 가능성 상승

날짜, 시간, 장소, 발언 내용, 목격자를 기록하세요

성희롱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 일지를 작성하세요. 매번 발생할 때마다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 발언 내용, 동석자(목격자)를 빠짐없이 적어두세요.

가능하다면 녹취도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대화 참여자 본인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문자·카카오톡으로 해당 발언에 대해 이야기한 기록도 간접 증거가 됩니다.

증거: 피해일지(날짜·시간·내용·목격자) + 녹취 + 문자·메신저 기록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주는 신고 즉시 조사해야 합니다

먼저 회사 내 성희롱 고충처리 담당자(인사팀, 고충처리위원회)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세요. 사업주는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를 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조사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절차: 서면 신고 → 회사 즉시 조사 의무 → 피해자 보호 조치 → 미이행 시 과태료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전화 1350)에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하세요.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하고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전화 1331)에도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성희롱이 인정되면 시정 권고가 나오며,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또한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 기관: 고용노동부 1350 / 국가인권위원회 1331 / 여성긴급전화 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