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계속 연락 법적 대응

차단 후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스토킹행위 요건 — ①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②정당한 이유 없이, ③반복적으로 접근·연락하는 행위입니다. "차단"이라는 행위 자체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처벌 수위 — 스토킹범죄(반복적 스토킹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핵심 증거 — ①차단 기록(전화·SNS 차단 캡처), ②차단 후 새 번호·계정으로 온 연락 캡처, ③"연락하지 마세요"라고 명시적으로 거부한 메시지, ④반복 횟수와 기간을 보여주는 기록을 확보하세요
• 거부 의사 남기기 — 아직 명확한 거부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면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연락을 계속하면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한 번 보내고 캡처해두세요. 이것이 "의사에 반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차단 기록 + 차단 후 연락 캡처 + 거부 메시지 = 스토킹 입증 3대 증거

스토킹 행위가 확인되면 112 신고로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12 신고 — "전 연인이 차단했는데도 반복적으로 연락을 해서 스토킹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경찰은 즉시 긴급응급조치(접근 금지, 연락 금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고소장 제출 —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증거(캡처, 녹음 파일)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 잠정조치 청구 — 신고 후 48시간 이내에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접근 금지, 연락 금지, 유치 등)를 청구합니다. 법원 결정이 나면 가해자에게 공식 고지됩니다
• 위반 시 처벌 —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별도 처벌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가 끝나더라도 보호명령을 신청하면 최대 6개월간 법적 보호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보호명령 —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하면 접근 금지, 연락 금지, 주거지 퇴거 등을 최대 6개월간(연장 가능) 명할 수 있습니다. 검사 또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보안 — 전화번호 변경, SNS 계정 비공개 전환, 위치 공유 앱 삭제, 비밀번호 전면 변경 등 디지털 접근 차단을 철저히 하세요
• 물리적 보안 — 현관 비밀번호 변경, 보안카메라 설치, 1인 가구 안전 지원사업(지자체별 무료 잠금장치 제공) 등을 활용하세요. 경찰에 스마트워치 대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민사 손해배상 — 스토킹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진료 기록, 심리 상담 기록이 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잠정조치 → 보호명령 연장 + 디지털·물리적 보안 + 민사 배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