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 대응 완벽 체크리스트

문자, 통화 기록,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모든 접촉 시도를 날짜별로 기록하세요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합니다. 처벌을 위해서는 "반복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한두 번의 기록이 아니라 지속적인 패턴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행위만으로는 스토킹이 아닌 경범죄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최소 2회 이상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문자메시지는 스크린샷과 함께 발신 번호, 날짜, 시간이 보이도록 캡처하세요. 미확인 번호로 온 전화는 녹음 앱으로 저장하고, 택배나 선물이 왔다면 사진을 찍어두세요. 집 근처 CCTV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덮어씌워지므로 경찰에 영상 보존 요청을 빨리 해야 합니다. 직장 동료나 이웃의 목격 진술도 진술서 형태로 미리 확보해두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모든 기록은 엑셀이나 노트 앱에 날짜, 시간, 행위 내용, 증거 파일명을 정리해서 일지 형태로 관리하면 수사기관 제출 시 효과적입니다.

핵심: 문자·통화·CCTV·목격 진술을 날짜순으로 정리 — 반복성이 처벌의 열쇠

경찰은 스토킹 신고 접수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3조에 따라 경찰은 신고를 받으면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에는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화·문자·이메일 등 연락 금지, 피해자 주거지 인근 배회 금지가 포함됩니다. 이 조치는 법원의 결정 없이 경찰관이 현장에서 바로 내릴 수 있어 가장 빠른 보호 수단입니다. 긴급응급조치의 유효 기간은 1개월이며, 이 기간 내에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 절차입니다.

신고할 때는 "스토킹 피해를 신고합니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세요. 일부 현장에서 "당사자 간 문제"로 가볍게 처리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스토킹처벌법에 의한 정식 신고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신고 접수번호를 반드시 받아두세요. 접수번호가 있어야 이후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응하면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경찰청 민원(182)에 이의를 제기하세요.

핵심: 112 신고 + "긴급응급조치 요청" 명확히 → 접수번호 확보 → 1개월 내 잠정조치 청구

긴급응급조치 이후 법원의 잠정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장기적 안전을 확보하세요

긴급응급조치는 임시 조치이므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잠정조치(스토킹처벌법 제9조)와 피해자보호명령(제15조)을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잠정조치는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하는 것으로, 접근 금지·연락 금지·주거 퇴거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기간은 최대 2개월(연장 가능)입니다. 잠정조치의 종류에는 피해자 주거 등으로부터의 퇴거, 피해자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형사 재판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가해자가 보호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법원 신청 시 그동안 모아둔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률구조공단(132)이나 여성긴급전화(1366)를 통해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면 이 기관들을 적극 활용하세요.

핵심: 잠정조치(검사 청구, 최대 2개월) + 피해자보호명령(직접 신청)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법적 조치와 함께 출퇴근 경로 변경, 비상연락망 구축, 지원기관 연결이 필요합니다

법적 보호조치가 발동되더라도 가해자가 즉시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경로를 변경하고, 가능하면 일정 기간 지인 집이나 보호시설에 머무는 것을 고려하세요.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집 주변 CCTV 설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가족, 직장 동료, 이웃에게 상황을 알리고 비상연락망을 만들어두세요. 직장에는 가해자의 인상착의와 차량 정보를 공유하여 출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24시간 상담과 긴급 보호시설 연계를 제공합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심리상담, 이사비, 의료비 등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도 온라인 스토킹 피해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워치나 호신 앱을 활용해 위급 상황 시 즉시 112에 자동 신고되도록 설정해두면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는 장기적으로 PTSD 등 심리적 후유증을 남기므로, 전문 심리상담도 병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핵심: 경로 변경 + 비상연락망 + 1366·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법과 생활 안전 동시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