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신청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취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4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스토킹 신고를 받으면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② 접근금지(피해자의 주거·학교·직장 100m 이내 접근 금지), ③ 통신수단을 이용한 연락 금지 등입니다.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내릴 수 있어 법원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시조치이므로 효력이 제한적이며,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법원의 잠정조치를 신청해야 합니다.

핵심: 112 신고 → 경찰 현장 도착 → 즉시 접근금지·연락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실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에 따라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접근금지 — 피해자의 주거, 학교, 직장 등 특정 장소 접근 금지
② 통신 금지 — 전화, 문자, SNS 등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③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④ 유치장·구치소 유치(10일 이내)

잠정조치 기간은 2개월이며, 법원의 결정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제11조). 대법원 2025모3144 사건(2025.12.11 선고)에서도 잠정조치 연장 절차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는데, 이는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핵심: 잠정조치 = 접근금지 + 통신금지 + 유치장 유치 가능 → 2개월 + 연장 가능

신고와 동시에 증거를 확보하고, 안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경찰 신고 전이라도 피해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① 증거 수집 — 스토킹 행위가 담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CCTV 영상, 우편물 사진 등을 날짜별로 저장하세요. ② 스토킹 일지 작성 — 날짜, 시간, 장소, 행위 내용, 목격자를 기록하세요. ③ 안전 계획 수립 — 비상 연락처 설정, 출퇴근 경로 변경, 주거지 보안 강화(도어록 비밀번호 변경 등)를 실행하세요.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라 피해자는 국선변호사 선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긴급전화 1366, 경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1577-1295)에서 무료 상담과 임시 거처 제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증거 저장 + 스토킹 일지 + 안전 계획 → 신고 시 증거로 활용

잠정조치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잠정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강력한 제재입니다.

만약 잠정조치가 내려졌음에도 스토킹행위자가 접근금지를 어기고 찾아오거나 연락을 한다면, ①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② 경찰에 잠정조치 결정문 사본을 제시하세요. ③ 위반 증거(문자, 방문 CCTV 등)를 확보하세요. 잠정조치 위반은 별도의 범죄이므로 추가 처벌이 가능하며, 유치장 유치 등 더 강력한 잠정조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핵심: 잠정조치 위반 = 별도 범죄 → 즉시 112 신고 + 위반 증거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