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긴급응급조치 신청

112 신고 시 "스토킹 피해"임을 명확히 말하면 경찰이 즉시 출동하여 긴급응급조치를 실시합니다

• 긴급응급조치 내용 — 경찰은 현장에서 ①스토킹 행위 중지 통보, ②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③전화·문자·이메일 등 연락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4조)
• 즉시 효력 — 긴급응급조치는 법원 결정 없이 경찰 직권으로 즉시 발동됩니다. 현장에서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 신고 시 요령 — "스토킹을 당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따라다닙니다/연락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가해자 인적 사항(이름, 외모, 차량번호 등)을 알고 있으면 함께 전달하세요
• 증거 확보 — 신고 전후로 스토킹 행위를 녹화·녹음·캡처해두세요. 문자, SNS 메시지, 방문 기록, CCTV 영상 등이 이후 절차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112 신고 → 경찰 출동 → 현장 긴급응급조치(접근·연락 금지) 즉시 발동

긴급응급조치 후 검사는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하여 더 강력하고 장기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잠정조치 종류 — ①접근 금지, ②연락 금지, ③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최대 1개월)까지 포함됩니다. 긴급응급조치보다 범위가 넓고 효력이 강합니다
• 청구 시한 —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한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 내 청구하지 않으면 긴급응급조치가 자동 해제됩니다
• 법원 결정 — 법원은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심리하여 잠정조치를 결정합니다. 결정이 나면 가해자에게 고지되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연장 가능 — 잠정조치 기간은 2개월이며, 필요 시 법원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만으로 끝이 아니라, 고소·피해자 보호명령·안전조치를 병행해야 실질적 보호가 됩니다

• 고소장 제출 — 경찰 신고와 별도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세요.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해야 수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됩니다
• 피해자 보호명령 — 법원에 별도로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연락 금지, 주거지 퇴거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최대 6개월(연장 가능)간 효력이 유지됩니다
• 스마트워치 등 안전장비 —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요청하면 위치추적 스마트워치 등 안전장비를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지 보안 강화 — 현관 비밀번호 변경, 보안카메라 설치, 1인 가구 무료 잠금장치 지원사업(지자체별) 등을 활용하세요
• 위반 시 대응 — 가해자가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위반 자체가 별도 범죄(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로 처벌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 고소 + 보호명령 = 3중 보호 체계로 실질적 안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