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 소장 작성 필요 서류 목록

민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소장에는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증거 방법을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1. 소장 원본 + 부본: 원본 1부 + 피고 수만큼 부본 제출 (피고 1명이면 총 2부)
• 2. 인지(수입인지): 소송 목적물 가액에 따른 인지대 (500만원 기준 약 25,000원)
• 3. 송달료 예납: 당사자 수 × 회수분 (보통 5~6회분, 법원 안내 참조)
• 4. 차용증 또는 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존재를 입증하는 핵심 서류
• 5. 계좌이체 확인서: 은행 앱 또는 인터넷뱅킹에서 출력한 송금 내역
• 6. 내용증명 사본: 채무 변제를 최고한 사실을 증명 (지연손해금 기산점)
• 7. 카카오톡·문자 대화 캡처: 금전 거래 사실, 변제 약속 등의 증거
• 8.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원고·피고의 인적 사항 확인용

필수 8종: 소장 + 인지 + 송달료 + 차용증 + 이체내역 + 내용증명 + 대화캡처 + 등본

서류 준비 시 가장 흔한 실수는 부본 누락과 증거 원본·사본 혼동입니다

소장 부본 누락: 피고가 2명이면 소장 원본 1부 + 부본 2부 = 총 3부입니다. 부본이 부족하면 보정 명령이 나옵니다.

증거 서류는 사본으로 제출하되, 원본은 반드시 보관하세요. 법원이 원본 대조를 요구하면 변론기일에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인지대 계산 오류: 전자소송(ecourt.go.kr)으로 제출하면 인지대가 자동 계산되어 편리합니다. 종이 소장은 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소장에 첨부하세요.

실수 방지: 부본 수 확인 / 증거는 사본 제출·원본 보관 / 전자소송으로 인지대 자동 계산

차용증이 없어도 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간접 증거를 최대한 모으세요

• 계좌이체 내역: 돈이 오간 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
• 카카오톡·문자 대화: "돈 빌려줘", "다음 달에 갚을게" 등의 대화가 차용증을 대신
• 녹음 파일: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 대화를 녹음(1인 녹음은 적법)
• 증인 진술서: 돈을 빌려줄 때 동석한 제3자의 서면 진술
• 독촉 이메일·내용증명: 변제를 요구한 사실과 상대방의 반응

이 중 계좌이체 내역 + 대화 캡처 조합이 가장 강력합니다. 계좌이체만으로는 "선물이었다"고 반박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여 의사가 드러나는 대화를 함께 제출하세요.

차용증 없을 때: 이체내역 + 대화캡처 + 녹음 + 증인 → 복합 증거로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