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소액소송을 결심했습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소장 양식을 다운받았는데,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서류 하나를 빠뜨리면 보정 명령이 나오고, 기한을 놓치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정확히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소장 작성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필수 서류 8가지
민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소장에는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증거 방법을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1. 소장 원본 + 부본: 원본 1부 + 피고 수만큼 부본 제출 (피고 1명이면 총 2부)
- 2. 인지(수입인지): 소송 목적물 가액에 따른 인지대 (500만원 기준 약 25,000원)
- 3. 송달료 예납: 당사자 수 × 회수분 (보통 5~6회분, 법원 안내 참조)
- 4. 차용증 또는 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존재를 입증하는 핵심 서류
- 5. 계좌이체 확인서: 은행 앱 또는 인터넷뱅킹에서 출력한 송금 내역
- 6. 내용증명 사본: 채무 변제를 최고한 사실을 증명 (지연손해금 기산점)
- 7. 카카오톡·문자 대화 캡처: 금전 거래 사실, 변제 약속 등의 증거
- 8.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원고·피고의 인적 사항 확인용
필수 8종: 소장 + 인지 + 송달료 + 차용증 + 이체내역 + 내용증명 + 대화캡처 + 등본
2서류별 준비 요령과 흔한 실수
서류 준비 시 가장 흔한 실수는 부본 누락과 증거 원본·사본 혼동입니다
소장 부본 누락: 피고가 2명이면 소장 원본 1부 + 부본 2부 = 총 3부입니다. 부본이 부족하면 보정 명령이 나옵니다.
증거 서류는 사본으로 제출하되, 원본은 가능한 한 보관하세요. 법원이 원본 대조를 요구하면 변론기일에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인지대 계산 오류: 전자소송(ecourt.go.kr)으로 제출하면 인지대가 자동 계산되어 편리합니다. 종이 소장은 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소장에 첨부하세요.
실수 방지: 부본 수 확인 / 증거는 사본 제출·원본 보관 / 전자소송으로 인지대 자동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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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차용증이 없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증거 목록
차용증이 없어도 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간접 증거를 최대한 모으세요
- 계좌이체 내역: 돈이 오간 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
- 카카오톡·문자 대화: "돈 빌려줘", "다음 달에 갚을게" 등의 대화가 차용증을 대신
- 녹음 파일: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 대화를 녹음(1인 녹음은 적법)
- 증인 진술서: 돈을 빌려줄 때 동석한 제3자의 서면 진술
- 독촉 이메일·내용증명: 변제를 요구한 사실과 상대방의 반응
이 중 계좌이체 내역 + 대화 캡처 조합이 가장 강력합니다. 계좌이체만으로는 "선물이었다"고 반박당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대여 의사가 드러나는 대화를 함께 제출하세요.
차용증 없을 때: 이체내역 + 대화캡처 + 녹음 + 증인 → 복합 증거로 입증
관련 판례 참고
지급명령 인지 보정과 소송비용에 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4마5324 사건(2024.05.30 선고)에서 법원은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된 경우에도 변호사 보수가 소송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소장이나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시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보정을 놓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자동 계산되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 한국소비자원(KCA) + 소비자24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절차 (소액·금전 청구 우선 수단)
- 1
신청서 작성
당사자(채권자·채무자) + 법정대리인 + 청구취지(청구금액·법정이자·소송비용) + 청구원인 기재.
- 2
관할법원 제출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근무지·거소지·의무이행지·어음수표 지급지·사무소 영업소 소재지·불법행위지 관할법원.
- 3
법원 심사·결정(통상 신청 후 1~2개월)
변론 없이 신속 심사. 특별 사정 없으면 지급명령 결정.
- 4
채무자 송달
채무자에게 결정문 송달.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5
확정 또는 소송 전환
이의 없으면 확정 (확정판결 동일 효력). 이의 시 통상 소송으로 자동 이행.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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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kca.go.kr 양식)
- ●신분증
- ●거래·계약·구매 영수증
- ●피해 입증자료 (사진·녹취·이메일·계좌이체내역)
- ●사업자 인적사항·연락처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 안 하고 이사 → 대항력 상실, 후순위 채권자에 밀림
- ●지급명령에 이의신청 가능성 놓치고 단순 가압류만 → 시간·비용 증가
- ●공단 지정변호사 무료 지원 자격 미확인 → 일반 변호사 비용 발생
- ●재산 다투는 사건을 지급명령으로 신청 → 자동 본안소송 전환되면서 시간 낭비
- ●내용증명 없이 바로 소송 → 시효 중단 효과 놓칠 수 있음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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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lac.or.kr - ▸
한국소비자원(KCA) + 소비자24
support.klac.or.kr -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support.klac.or.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해도 되나요?
Q.소장을 잘못 작성하면 바로 각하되나요?
Q.피고 주소를 모르면 소장을 낼 수 없나요?
Q.인지대와 송달료는 합쳐서 얼마 정도 드나요?
3분 AI 진단으로 소액소송 필요 서류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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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으면 지급명령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소액소송 소장을 제출하면 판결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소액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지급명령 신청하면 확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소액소송을 어떻게 하나요?
- 소액소송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 빌려준 돈을 못 받았을 때 처음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소장에 청구 원인을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 소액소송과 지급명령 중 어떤 절차가 더 유리한가요?
- 소액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고 있어요. 어디부터 해야 하나요?
- 소액소송과 지급명령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 소액소송을 온라인으로 접수하려면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