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못 받았을 때 소액소송 하는 법

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 사건을 신속·간이하게 처리하는 법원 절차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송 목적 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유가증권·동산 청구 사건은 소액사건심판으로 처리됩니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보통 1~2회 변론기일에 판결이 납니다.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으며, 인지대(소송 비용)도 저렴합니다. 500만원 청구 시 인지대는 약 2만~3만원 수준입니다.

소액소송: 3,000만원 이하 | 간소한 절차 | 본인 직접 신청 가능 | 인지대 저렴

지급명령은 더 빠르고 간단한 서면 독촉 절차입니다

소액소송 전에 지급명령(독촉 절차)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문 없이 2주 내에 명령이 발령됩니다. 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액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인지대는 소액소송의 절반 수준입니다.

지급명령: 2주 내 발령 | 이의 없으면 즉시 강제집행 가능 | 인지대 저렴 | 이의 시 소액소송 전환

소장 작성 → 관할 법원 제출 → 변론기일 출석 → 판결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소장 작성: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② 필요 서류: 차용증, 이체 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기록 등 증거를 첨부합니다. ③ 피고 주소를 파악해야 합니다(주민등록 열람 신청 가능). ④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 또는 의무 이행지 법원에 제출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소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재판 당일에는 증거 자료 원본을 지참하여 출석하세요.

서류: 소장 + 차용증·이체 확인증·대화 기록 | 관할: 피고 주소지 법원 | 전자소송 이용 가능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통장·부동산·차량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액소송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통장 압류(금융기관 조회 후 압류 신청), ②부동산 경매 신청, ③차량·급여 압류가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연체 이자는 소송 제기일부터 연 12%(법정이율)가 가산됩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최종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집행: 통장·부동산·차량·급여 압류 | 재산명시 신청 가능 | 연체이자 연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