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지급명령 절차 준비 가이드

소송 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민사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소송 목적의 값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금전 지급을 구하는 경우 재판 없이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대한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받거나, 법원 민원실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얼마를 달라)와 청구원인(왜 달라)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따라 다르며, 1,000만 원 기준 약 5만 원입니다. 송달료(약 5만 원)를 합해 총 10만 원 내외로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소장 송달 시 피고에게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으로, 피고가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재산조회, 채권압류(예금·급여), 부동산 강제경매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소송 제기는 가능하나, 상대방이 소멸시효 항변을 하면 청구가 기각됩니다. 일반 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소장 제출, 서류 확인, 기일 통지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