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당했을 때 소액소송 가능 여부와 절차

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면 소액소송이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청구는 소액소송으로 처리됩니다.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 대부분 이 범위에 해당합니다. 피고(판매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다만 판매자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판매자가 실명과 주소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경찰 수사를 통해 신원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은 별도의 절차이므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건: 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 + 피고 주소 확인 | 형사·민사 병행 가능

대화 내역과 송금 증빙이 핵심 증거입니다

소액소송에서 승소하려면 ①거래 대화 캡처(카카오톡, 당근마켓 채팅 등), ②계좌이체 내역, ③상품 게시글 캡처가 필수입니다. 상대방이 물건을 보내겠다고 약속한 내용과 실제로 보내지 않은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택배 송장번호를 요청했는데 답이 없거나, 가짜 송장번호를 알려준 경우 그 내역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상대방이 잠적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두면 소송에서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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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증거: 채팅 캡처 + 이체 내역 + 게시글 캡처 + 내용증명

소장에는 청구 원인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소장에 기재할 핵심은 ①원고·피고 인적사항, ②청구 취지("피고는 원고에게 OO만원을 지급하라"), ③청구 원인(거래 경위, 송금 사실, 미이행 사실)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소장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대는 청구금액 100만원 기준 약 5,000원, 송달료는 약 5,000~10,000원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대 10%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100만원 청구 시 인지대 약 5,000원 + 송달료 | 전자소송 시 할인

소액소송은 1회 변론으로 판결이 나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에 따라 소액소송은 1회 변론으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준비한 증거를 제출하고, 피해 사실을 간결하게 진술하세요.

피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피고가 출석하더라도 증거가 충분하면 즉시 판결을 선고합니다.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1~2개월이 걸립니다.

절차: 1회 변론 원칙 | 피고 불출석 시 무변론 판결 가능 | 소요: 1~2개월

승소 판결만으로는 돈이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은 상대방의 은행 계좌 압류입니다.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면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범이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회수 방법: 계좌 압류 + 재산명시 + 감치 신청 | 가압류 선제 신청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