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 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 있나요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에 따라 소액사건은 변호사 대리 없이 당사자 본인이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소장 양식도 법원 홈페이지(전자소송 ecfs.scourt.go.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고, 1회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로 소액사건의 70% 이상이 본인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률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의 무료 법률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핵심: 3,000만원 이하 소액소송 → 본인소송 가능 → 1회 변론 원칙

소장에는 당사자 정보,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을 빠짐없이 기재하세요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처럼 결론을 먼저 씁니다. 청구원인에는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빌려줬는지를 시간순으로 기재합니다.

증거는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캡처, 녹취록 등을 갑 제1호증부터 번호를 매겨 첨부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해 보충을 요구할 수 있지만,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장 필수항목: 당사자 정보 + 청구취지 + 청구원인 + 증거 목록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에 따라 법원은 변론 없이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곧바로 변론기일을 잡는 대신 이행권고결정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는 원고에게 ○○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으로,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그때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바로 강제집행(재산 압류)이 가능하므로, 상대방이 무응답일 가능성이 높다면 매우 유리한 절차입니다.

이행권고결정: 소장 접수 → 법원 결정 → 2주 이의 없으면 확정 → 강제집행 가능

소액사건은 1회 변론으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원칙이므로 준비가 중요합니다

변론기일에는 준비서면을 미리 제출(기일 7일 전까지)하고, 법정에서는 핵심 쟁점만 간결하게 진술하세요. 감정적 호소보다는 "언제 빌려줬고, 약속 기한이 지났고, 증거는 이것이다"처럼 사실 중심으로 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판사가 질문하면 정확하게 답변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솔직히 말하세요. 소액사건은 심리가 30분~1시간 내에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즉시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변론 팁: 준비서면 사전 제출 → 사실 중심 진술 → 질문에 정확히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