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청구 원인 누락 시 각하

민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소장에는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기재해야 하며, 청구 원인에는 권리관계의 발생 원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피고가 돈을 빌려가고 안 갚습니다"처럼 추상적으로만 기재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것은 구체적 사실입니다.

올바른 기재 예시: "원고는 2025. 1. 15. 피고에게 금 500만원을 변제기 2025. 4. 15., 이자 연 5%의 약정으로 대여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은행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이체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변제기가 경과하도록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핵심 6하 원칙: 누가(원고→피고) + 언제 + 얼마를 + 어떤 조건으로 + 어떻게(이체) + 미변제 사실

청구 취지에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적었는데, 청구 원인에는 300만원 대여 사실만 기재하면 모순입니다

청구 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년 ○월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의 형식으로 기재합니다.

이 금액이 청구 원인에서 설명한 대여 원금 + 약정 이자와 일치해야 합니다. 원금 500만원 + 약정 이자 50만원 = 550만원이라면 청구 취지도 550만원으로 맞추세요.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소송촉진법)"로 기재합니다.

불일치 방지: 청구 취지 금액 = 청구 원인의 원금 + 이자 합계 → 지연손해금은 별도 기재

"돈을 빌려줬으니 갚아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민법상 어떤 청구권에 기한 것인지 명시하세요

금전 대여라면 민법 제598조(금전소비대차)를, 물품 대금이라면 민법 제568조(매매대금)를, 손해배상이라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를 근거로 기재합니다.

법적 근거를 기재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불필요한 보정 명령이나 각하 위험을 줄이려면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액소송은 1회 변론으로 끝나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청구권 종류: 대여금 반환(민법 598조) / 매매대금(민법 568조) / 불법행위(민법 750조)

보정 명령 기한(보통 7~14일)을 반드시 지키세요 — 기한 도과 시 소장이 각하됩니다

보정 명령서에는 무엇을 보정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청구 원인을 특정하라", "인지를 보정하라", "피고 주소를 보정하라" 등 사유별로 대응하세요.

보정서는 "○○법원 ○○ 사건의 보정 명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정합니다"로 시작하여, 누락·오류 부분을 수정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전자소송이면 온라인으로, 종이 소장이면 법원에 직접 접수하세요.

보정 대응: 기한 확인 → 보정 사유 파악 → 보정서 작성·제출 → 접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