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못 받았을 때 어디부터 시작

내용증명은 "돈을 갚으라"는 공식적 의사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우편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수신인에게 "○○년 ○월 ○일까지 대여금 ○○원을 반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이행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고 작성하세요.

내용증명의 효과는 ①지연손해금 기산점 확보 ②소송 시 증거 활용 ③심리적 압박 효과입니다. 비용은 우편 요금 포함 5,000~10,000원 수준이며, 가장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첫 단계입니다.

내용증명 작성: 채무 사실 + 변제 기한 + 미이행 시 법적 조치 예고 → 우체국 발송

내용증명에도 반응이 없으면 법원을 통한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고 돈만 안 갚는 경우 → 지급명령이 유리합니다. 인지대가 소송의 1/10이고 2~4주면 확정됩니다.

상대방이 "빌린 적 없다"고 다툴 경우 → 소액소송(3,000만원 이하)으로 바로 가세요. 지급명령을 넣어도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시간 낭비입니다.

소장 작성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소장 작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ecourt.go.kr)으로 접수하면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선택 기준: 다툼 없음 → 지급명령 / 다툼 예상 → 소액소송 / 3,000만원 초과 → 일반 소송

소액소송은 변론기일 1회로 종결이 원칙이며, 판결 선고까지 1~3개월이 소요됩니다

변론기일에 증거 서류 원본을 가지고 출석하세요. 판사가 원본 대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원고 주장 그대로 인용)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2주간 항소 기간이 지나야 확정됩니다. 소액사건은 항소 이유가 제한적이므로(사실인정 오류, 법률 위반 등) 대부분 1심에서 확정됩니다. 확정 후 판결문 정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으세요.

판결 후: 2주 항소 기간 → 확정 → 판결문 정본 + 확정증명원 발급

판결이 확정되어도 상대방이 자진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은 상대방의 재산입니다.

• 예금 압류: 상대방의 은행 계좌를 압류·추심 (가장 빠르고 효과적)
• 급여 압류: 직장이 있다면 급여의 1/2 범위에서 압류 (민사집행법 제246조)
• 부동산 압류: 경매를 통해 매각대금에서 회수 (시간 소요)
• 유체동산 압류: 차량, 귀금속 등 동산 압류 (실효성 낮은 편)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문 정본이 필요합니다. 법원 민원실에서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세요.

회수 순서: 예금 압류(최우선) → 급여 압류 → 부동산 경매 → 유체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