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 vs 지급명령 비교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송 목적물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소액소송은 변론기일 1회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소장도 법원에 비치된 양식을 이용하면 비교적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해도 그대로 변론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지급명령은 이의가 들어오면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소액소송을 선택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합니다.

소액소송 핵심: 3,000만원 이하 → 변론 1회 → 상대방 이의에도 그대로 진행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금전 지급을 명하는 재판으로, 인지대가 소송의 1/10에 불과합니다

지급명령의 최대 장점은 비용입니다.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이고, 변론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되므로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2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단점은 상대방이 이의를 신청하면 소송으로 자동 이행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채권자(신청인)가 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핵심: 인지대 1/10 → 서면 심리 → 2주 이내 확정 → 이의 시 소송 이행

핵심은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과 "금액 규모"입니다

•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고 단지 돈이 없어 못 갚는 경우 → 지급명령이 유리 (빠르고 저렴)
• 상대방이 "빌린 적 없다"고 다툴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소액소송이 유리 (이의에도 그대로 진행)
• 3,000만원 초과 금전 분쟁 → 지급명령(금액 제한 없음) 또는 일반 민사소송
•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 경우 → 소액소송(공시송달 가능) / 지급명령(송달 불능 시 각하)

선택 기준: 다툼 여부 + 금액 + 상대방 주소 파악 여부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