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 자주 묻는 질문과 절차 총정리

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의 민사사건에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제1심 민사사건에 적용됩니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변호사 없이도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소장 양식도 법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전자소송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 분쟁이나 부동산 인도 청구처럼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사건은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핵심: 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 → 소액사건심판법 적용 → 간소한 절차·1회 변론 원칙

지급명령은 별도 신청, 이행권고결정은 소장 접수 시 법원이 직권으로 내립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에 별도로 신청하는 독촉절차입니다. 상대방이 2주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반면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에서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피고에게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피고가 2주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역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실무적으로 이행권고결정은 소장 접수만으로 자동 진행되므로, 소액사건에서는 별도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보다 바로 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은 별도 신청 /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소송 소장 접수 시 직권 발령 → 둘 다 2주 내 이의 없으면 확정

소액사건은 원칙적으로 1회 변론기일에 심리를 마치고 즉시 판결을 선고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에 따라 법원은 소액사건을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쳐야 하며, 즉시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변론기일에 출석할 때 증거서류, 증인 등을 모두 준비해 가야 합니다. 한 번의 기회에 모든 주장과 증거를 제출해야 하므로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무변론 판결). 반대로 원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소 취하 간주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1회 변론으로 종결 → 증거·주장 사전 준비 필수 / 불출석 시 자백 간주 또는 소 취하 간주 주의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은행 예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상대방의 급여를 압류하거나, 부동산·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판결이 있더라도 실제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대략이라도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조회 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승소 → 집행문 부여 → 채권압류·추심 또는 강제경매 / 상대 재산 파악이 실질적 회수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