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 온라인 접수 방법 총정리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본인인증을 완료하세요

전자소송을 이용하려면 먼저 ecfs.scourt.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개인 회원가입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카카오·네이버 등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전자소송 동의"를 해야 전자적 방식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송달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동의는 사건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동의하면 이후 모든 전자소송 사건에 적용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종이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처음 접속 시 반드시 전자소송 동의 절차를 완료하세요. 인증서 없이도 회원가입은 가능하지만, 소장 제출과 전자송달을 위해서는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핵심: ecfs.scourt.go.kr 회원가입 + 공동인증서/간편인증 → 전자소송 동의 필수

전자소송 시스템의 양식에 따라 소장을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PDF로 첨부합니다

로그인 후 "서류제출" → "소장" 메뉴에서 사건 유형을 선택합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민사 소액"을 선택하면 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 정보(원고·피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구취지(예: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돈을 빌려준 경위, 변제 약정일 등)을 기재합니다.

증거자료는 PDF 파일로 첨부합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캡처, 내용증명 등이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파일 용량은 건당 10MB 이내로 제한되며, 초과 시 분할 업로드하면 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에 따라 소장과 증거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종이 서류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핵심: 사건유형 "민사 소액" 선택 → 청구취지·청구원인 정확히 기재 → 증거 PDF 첨부

전자소송은 인지대 10% 할인 혜택이 있으며, 카드·계좌이체로 즉시 납부합니다

소장 작성이 완료되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소액사건의 인지대는 소송 목적물의 값에 따라 달라지며, 예를 들어 청구금액 500만 원 기준으로 약 25,000원(전자소송 10% 할인 적용 시 약 22,500원)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 × 회당 송달료(약 5,200원) × 예상 송달 횟수로 계산되며, 피고 1명 기준 약 62,400원(12회분)입니다.

납부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결제가 완료되면 접수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접수 완료 후 "나의 사건" 메뉴에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 이후 법원의 보정 명령이나 변론기일 통지 등도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수신됩니다. 문자 알림 설정을 해두면 새로운 송달이 있을 때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인지대 + 송달료 온라인 납부 → 접수 완료 후 "나의 사건"에서 진행 상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