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뇌심혈관 질병 업무상 재해 요양급여 절차

"저는 한 회사에서 일하면서 오랜 기간 과중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견디다가, 어느 날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같은 뇌심혈관 계통의 질병으로 갑자기 쓰러진 근로자입니다(또는 그러한 일을 당한 근로자의 유족입니다). 평소 야근과 휴일 근무가 잦았고, 업무량과 책임의 무게가 상당했으며, 그로 인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긴장이 계속 누적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결국 뇌심혈관 질병이 발병해 큰 후유증을 겪거나,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유족의 경우 유족급여 등)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니 걱정이 앞섭니다. 제가(또는 고인이) 평소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기초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근로복지공단이 '이 질병은 개인적인 기존 질환 탓이지 업무와는 무관하다'며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보아 요양을 승인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업무상 재해라고 하기 위해 반드시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또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기존 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업무상 재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그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 이상으로 악화시켰는지를 따져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뇌심혈관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요양급여를 어떤 절차로 신청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보고 싶은데 막막한 상태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제40조 이하는 요양급여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포함되며, 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과로·스트레스 + 기존 질병 악화 + 상당인과관계 결합은 '과로 뇌심혈관 질병·상당인과관계·요양급여 신청' 점검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수급자라면 ① 업무상 재해 ② 과로·스트레스 ③ 상당인과관계 ④ 요양급여 신청 ⑤ 이의·심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업무재해 ② 과로입증 ③ 인과관계 ④ 요양신청 ⑤ 이의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