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건설현장 산재보험 성립신고 미이행 요양급여 판단

"저는 건설현장에서 전기배선 증설공사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일하다가 작업 중 다쳤습니다. 제가 일하던 현장은 건조기를 제작해 설치하는 공사와 그 건조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기배선 증설공사로 나뉘어, 서로 다른 사업주에게 각각 도급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중 전기배선 증설공사를 맡은 업체 소속으로 배선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제가 속한 전기배선 업체가 이 공사에 대해 별도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걱정이 앞섭니다. 회사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저는 산재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서로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을 준 경우, 그 도급단위별 건설공사들이 동일 위험권 내에 있어 전체 공사가 하나의 총공사로 평가된다면 각 도급단위별 공사의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할 수 있지만,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라면 사정이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어느 하나의 도급단위별 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으로 인해 별도로 도급된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경우라면, 그 공사는 총공사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성립신고 의무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일하던 전기배선 증설공사와 건조기 제작·설치공사가 서로 어떤 관계였는지, 성립신고 의무가 정말 있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령 회사가 성립신고를 게을리했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취지상 근로자가 그 불이익을 그대로 떠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신고·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 상황에서도 첫째 제가 속한 공사가 전체 총공사에 포함되는지, 둘째 그렇다면 성립신고 의무가 있었는지, 셋째 성립신고가 없었더라도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넷째 사업주에게 어떤 책임이 뒤따르는지, 다섯째 요양급여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여섯째 향후 비슷한 상황을 대비해 무엇을 확인해 두어야 하는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도급 건설현장에서 산재보험 미신고 상태로 다쳤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점검해보고 싶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적용단위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분할 도급된 건설공사가 시간적·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면 개별 도급단위별로 보험관계 성립신고 의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가 있는 영역입니다. 성립신고 범위 확인 + 근로자 보호 원칙 결합은 요양급여 신청을 준비하는 트랙입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절차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