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괄적용 착오 성립신고 누락 산재보험 관계 성립 요양급여 판단

"저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업무 중에 다친 근로자입니다. 다친 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급여를 신청하려고 알아보다가, 제가 일한 사업의 사업주가 건설본사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관계 성립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주의 설명으로는, 자신이 시공하는 각 건설현장에 대해 동종사업 일괄적용 승인을 받으면서 건설본사도 당연히 그 일괄적용되는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했고, 그래서 본사를 포함시켜 일괄하여 사업개시신고를 하고 개산보험료도 납부해 왔다고 합니다. 즉 본사에 대해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괄적용 대상에 본사도 들어간다고 착오하여 본사분까지 보험료를 보고·납부해 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형식상으로는 건설본사에 대한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가 빠져 있어서, 저는 이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이 부정되어 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건설업을 하는 사업주가 건설본사에 대해 분리하여 별도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각 건설현장에 대한 동종사업 일괄적용 승인을 받고 본사도 일괄적용되는 사업에 포함된다고 잘못 생각하여 일괄하여 사업개시신고를 하였고, 재해 발생 이전에 보고·납부한 개산보험료에 건설본사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 형식이 어떻든 실질적으로 건설본사에 관한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경우에는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로 보아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 경우에도 사업주가 일괄적용 승인을 받았는지, 본사분 개산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했는지, 재해가 그 전에 발생했는지 등에 따라 산재보험 관계 성립 여부와 요양급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제 상황에서도 첫째 사업주가 일괄적용 승인을 받았는지, 둘째 본사분 개산보험료가 납부됐는지, 셋째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넷째 그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다섯째 요양급여 신청을 어떻게 진행할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성립신고 착오와 요양급여 가능성을 점검해보고 싶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요양급여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건설업 사업주가 건설본사에 대해 별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일괄적용 승인을 받고 본사도 포함된다고 착오해 일괄 사업개시신고를 하고 재해 전 개산보험료에 본사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 본사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있는 영역입니다. 일괄적용 착오 + 개산보험료 납부 결합은 요양급여 대응을 검토하는 트랙입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