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 과로 2차 재해 사망 유족급여 업무상 재해 절차

"저는 한 회사에서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며 무거운 자재를 포장하고 상하차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의 유족입니다(또는 그러한 일을 겪고 회복 중인 근로자입니다). 고인은 주야간을 오가는 교대제 근무와 장시간 근로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오래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간근무를 마친 뒤 숙소에서 휴식하던 중 심혈관 흉통과 중증도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후송되었고(1차 재해), 협심증 의심 진단을 받고 집에서 며칠간 요양한 후 다시 출근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간근무를 하기 직전 기숙사 내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2차 재해). 그래서 이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또는 요양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니 걱정이 앞섭니다. 고인이 평소 심혈관질환 같은 기초질환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공단이 '이 사망은 개인적인 기존 질환 탓이지 업무와는 무관하다'며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보아 부지급 처분을 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1차 재해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그 후에 발생한 2차 재해는 1차 재해가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2차 재해도 업무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1차 재해 당시 고인이 객관적 과로 상태에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기존 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업무상 재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대 근무로 인한 과로가 그 질병을 자연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시켰는지, 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를 따져 2차 재해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로·교대 근무 중 발병·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유족급여·요양급여를 어떤 절차로 신청해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 등 업무상 재해를, 제40조 이하·제62조 등은 요양급여·유족급여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업무상 과로·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유발·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이면 그 후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2차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과로·교대 근무 + 기존 질병 악화 + 2차 재해 결합은 '과로 교대근무 발병·상당인과관계·2차 재해·유족급여 신청' 점검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수급자라면 ① 업무상 재해 ② 과로·상당인과관계 ③ 2차 재해 ④ 유족·요양급여 신청 ⑤ 이의·심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업무재해 ② 인과관계 ③ 2차재해 ④ 급여신청 ⑤ 이의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