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경로 사고 업무상 재해 요양급여 절차

"저는 한 회사에서 일하면서 출퇴근길에 사고를 당했거나,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견디다가 질병을 얻게 된 근로자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거나, 오랜 기간 과중한 업무가 누적되어 몸에 병이 생긴 것이어서, 이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니 걱정이 앞섭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에 정해진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나 고용노동부 고시에 제 경우가 딱 들어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보아 요양을 승인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제가 알기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의 인정 기준은 산재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또 그 위임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 역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내부적인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 주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이 처분 당시 시행되던 고시를 적용해 요양 불승인 처분을 했더라도, 법원은 그 처분 이후 개정된 고시의 내용과 개정 취지까지 참작하여 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도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시간, 교대제·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인정 기준에 형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업무상 재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 업무와 사고·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따져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출퇴근 경로 사고·업무상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요양급여를 어떤 절차로 신청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보고 싶은데 막막한 상태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제40조 이하는 요양급여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 외에는 업무 관련 질병을 모두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으며, 그 위임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이 아니라 행정규칙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처분 당시 시행된 고시를 적용해 요양 불승인 처분을 했더라도 법원은 그 후 개정된 고시의 내용과 취지를 참작하여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시간,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출퇴근 사고·업무상 질병 + 인정 기준 + 상당인과관계 결합은 '출퇴근 재해·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요양급여 신청'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수급자라면 ① 업무상 재해 ② 인정 기준 예시성 ③ 상당인과관계 ④ 요양급여 신청 ⑤ 이의·심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업무재해 ② 인정기준 ③ 인과관계 ④ 요양신청 ⑤ 이의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