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정신질환 산재 인정

진단부터 인정·보상까지 5단계, 업무관련성 입증이 핵심입니다.

1. 1단계 — 정신과 진단·소견서 — 우울증·적응장애·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ICD-10 코드 명시.
2. 2단계 — 업무관련성 자료 수집 — 야근·괴롭힘·민원·사고 목격 등 사건 시간순 정리.
3. 3단계 —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신청 — 산재신청서·진단서·재해경위서 제출.
4. 4단계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 의학적 판단 + 업무 인과관계 종합 심의.
5. 5단계 — 인정 시 보상 — 요양급여(치료비) + 휴업급여(평균임금 70%) + 후유장해 시 장해급여.

"업무→스트레스→정신질환"의 인과를 객관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 근무시간 자료 — 출퇴근 기록·급여명세서로 야근·과로 입증.
• 괴롭힘 증거 — 메신저·녹음·이메일·증인 진술서.
• 고객응대 강도 — 콜센터·민원응대 부서면 통계·매뉴얼 자료.
• 사건 사고 — 폭언·폭력·자해·동료 사망 목격 등 트라우마 사건 시간순 기록.

시행령 제34조 별표3에 명시된 정신질환 인정 기준이 핵심입니다.

• 외상후스트레스장애 — 업무 중 충격 사건(폭력·사망목격 등) 6개월 내 발병.
• 적응장애·우울에피소드 — 업무 변화·괴롭힘·해고통보 등 스트레스 사건 후 발병.
• 업무관련성 강도 — "강한 정신적 부담"이 의학적 인정 기준.
• 개인적 요인 — 가족·재정 문제 등 개인 사유와 업무 사유의 비중 비교.

팁: 진단명·발병 시점·업무 사건이 명확히 시간순으로 정리될수록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산재 불승인 결정 시 90일 내 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 — 결정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재심사청구 — 심사 결과 불복 시 90일 이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출.
• 행정소송 — 재심사 결정 후 90일 이내 행정법원 제소.
• 의사 소견서 추가 — 정신과 전문의·산업의학과 전문의 추가 소견 확보.

주의: 불승인 후에도 추가 자료·전문의 소견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니 포기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