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반복작업 업무상 질병 요양급여 절차

"저는 오랜 기간에 걸쳐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과 과중한 업무량,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질병이 발병해 요양이 필요하게 된 근로자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는데, 공단은 제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이 결정이 부당하다고 느낍니다. 우선 공단이 처분 당시 시행되던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인정기준에 제 사정이 딱 들어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곧바로 산재를 배제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산재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또 그 인정기준의 위임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는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라기보다 공단에 대한 내부적 업무처리지침이나 행정규칙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처분 후 개정된 고시의 규정 내용과 개정 취지를 참작하여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라면, 그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복수의 사용자 아래에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하여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합니다. 나아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근로자의 연령·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기존 질환과 겹쳐 상병을 유발하거나 촉진·악화시켰을 가능성이 큰지를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를 따져야 할 것이고, 단지 고시 기준에 형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한 불승인은 부당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요양급여를 점검해볼 수 있는지, 신청·이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을, 시행령 [별표 3]은 구체적 인정기준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시행령 [별표 3] 인정기준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외의 업무 관련 질병을 모두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으며, 고용노동부 고시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법원이 처분 후 개정된 고시의 내용·취지를 참작해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있고, 여러 사업장을 옮겨 근무한 경우 모든 업무를 포함하여 판단하며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여부는 업무의 양·강도·근무형태·스트레스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반복작업·과중업무 + 상당인과관계 + 예시적 인정기준 결합은 '근골격계·과중업무 상당인과관계·예시적 인정기준·요양급여' 점검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업무상 질병 인정 ② 예시적 인정기준 ③ 상당인과관계 ④ 요양급여 신청 절차 ⑤ 이의·심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질병인정 ② 예시기준 ③ 인과관계 ④ 요양신청 ⑤ 이의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