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뇌출혈 산재 인정

"저는 무인주차장 이용자들의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일하던 중에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우측 반신마비와 실어증 증세를 보이면서 쓰러졌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뇌기저핵출혈', 즉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업무로 인한 재해라고 생각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평소 제 업무는 끊임없이 걸려 오는 이용자들의 전화에 응대해야 하는 것이어서 업무의 양 자체가 만성적으로 과중했고, 응대 과정에서 받는 정신적 긴장과 스트레스도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인에게는 기존에 고혈압이라는 기초질환이 있었고, 위 상병은 그 고혈압이 주된 원인이므로 업무와 뇌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승인하지 않는 불승인 결정을 했습니다.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나 기존 질병이 업무 수행으로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처럼 고혈압이라는 기초질환이 있었더라도,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그 기초질환과 겹쳐서 뇌출혈을 유발하거나 촉진·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업무의 양과 시간, 강도, 정신적 긴장의 정도 등을 종합해 따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와 과도한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면 기초질환이 있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요양 불승인 처분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질병 등을 업무상 재해로 정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은 예시적 규정이고 그 기준 외의 질병도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되지 않으며, 처분 당시 시행된 고용노동부고시를 적용한 불승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법원은 처분 후 개정된 고시의 내용·취지를 참작해 상당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 있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시간, 교대제·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만성 과중 업무 + 정신적 긴장 + 기초질환 결합은 '과로 뇌출혈 상당인과관계·만성 과중 업무·기초질환'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상당인과관계 ② 만성 과중 업무 ③ 기초질환 악화 ④ 고시 참작 ⑤ 신청·이의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인과관계 ② 과중업무 ③ 기초질환 ④ 고시참작 ⑤ 이의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재해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