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사고 산재 인정

A. 제3자 판단 기준·산재보험관계·건설기계 임대·운전노무·구상권 범위·급여/절차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제3자 판단 기준 — 가해자가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제3자'인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 ② 산재보험관계 — 가해자가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산재보험관계에 있는지.
• ③ 건설기계 임대·운전노무 — 임차와 운전노무 제공 계약에 따른 임대인 등인지.
• ④ 구상권 범위 — 건설기계 임대인 등이 공단 구상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 ⑤ 급여·절차 (요양·휴업 등) — 요양·휴업·장해급여 청구와 처분 불복 절차.

핵심: 판례 흐름에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는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사람을 말하고, 원수급인 등이 건설기계를 임차하면서 운전노무까지 제공받기로 한 계약에 따라 임대인 등이 현장에서 운행 중 근로자에게 재해를 입힌 경우 그 임대인 등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영역. 제3자 판단 기준과 구상권 범위가 핵심인 트랙입니다.

A.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재해·계약 자료 보존 (즉시) — 사고 경위·재해조사·건설기계 임대·운전노무 계약·산재 결정 자료 보존.
2. 2단계 — 제3자·보험관계 정리 (1주) — 가해자가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에 있는지 정리.
3. 3단계 — 임대·구상권 점검 (1~2주) — 건설기계 임대·운전노무 제공 관계와 구상권 범위를 정리.
4. 4단계 — 요양·휴업급여 청구 (요양·휴업 등) —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 청구.
5. 5단계 — 심사청구·행정소송 (처분 통지 90일 등) — 불승인·부지급 처분 시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

A. 제3자·보험관계·임대노무·구상권 갈래입니다.

• 사고 경위서·재해조사 자료 (재해 경위)
• 건설기계 임대차·운전노무 제공 계약서 (관계 입증)
• 도급·하도급 계약 자료 (산재보험관계)
• 산재 승인·보험급여 결정 자료 (급여 내역)
• 가해자·임대인 신원·역할 자료 (제3자 판단)
• 구상금 청구·통지 자료 (구상권 범위)
• 요양·휴업급여 청구서 사본

팁: 핵심은 '같은 현장 사람이 사고를 냈다'가 아니라 '그 가해자가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제3자인지'입니다. 건설기계 임대차와 운전노무 제공 계약, 도급·하도급 관계 자료로 산재보험관계를 정리하세요. 원수급인 등이 건설기계를 임차하면서 운전노무까지 제공받기로 한 경우 그 임대인 등은 공단 구상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짚어, 보험급여와 구상 절차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제3자 판단 — 가해자가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 없는 제3자인지.
• 산재보험관계 —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보험관계에 있는지.
• 임대·운전노무 — 임차와 운전노무 제공 계약 관계가 어떤지.
• 구상권 범위 — 건설기계 임대인 등이 구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 급여·불복 기한 — 보험급여 청구와 처분 불복 기한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노동부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