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후 회사 복귀 시 불이익 방지 체크리스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요양 중과 복귀 후 30일간 해고가 금지됩니다

산재로 요양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의해 금지됩니다. 요양이 끝난 후에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입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일시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일시보상을 제안하는 경우 가능한 한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세요.

체크 ①: 요양 중 해고 = 무효 | 복귀 후 30일간 해고 금지 | 예외: 일시보상 지급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에 따라 사업주는 원직복귀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재 근로자가 요양을 마치면 원래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원직복귀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원래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사업주는 적합한 다른 업무에 배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기존보다 불리하지 않은 근로조건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체크 ②: 원직복귀 의무 (산재보험법 제73조)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산재를 이유로 한 임금 삭감, 승진 누락, 직급 강등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복직 후 임금이 줄거나,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직급이 강등된다면 이는 산재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성과가 없었으니까"라고 하더라도 산재 요양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불이익 처우를 받으면 고용노동부(전화 1350)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 처우의 증거(급여명세서 비교, 인사발령 문서, 메신저 대화 등)를 미리 확보하세요.

체크 ③: 임금 삭감·직급 강등 = 불이익 처우 | 대응: 노동청 진정 또는 노동위 구제신청

산재 복귀 후 동료나 상사의 따돌림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재 넣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동료가 대화를 거부하거나,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험담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신고하고, 사업주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 행위의 일시, 장소, 내용, 목격자 등을 기록해두세요.

체크 ④: 산재 복귀 후 따돌림 =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사업주 신고 → 노동청 신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에 따라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직 후 산재 부위의 증상이 악화되거나 재발한 경우,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요양 요건은 ①당초 산재와 동일한 부위일 것 ②증상이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할 것 ③의학적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재요양이 승인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요양 중에도 해고 금지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체크 ⑤: 증상 재발 시 재요양 신청 가능 | 치료비 + 휴업급여 재지급 | 해고 금지 동일 적용